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을 강행 개정한 지 18일 만에 최저임금법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급여 항목의 범위를 기존 기본급에서 ▲상여금 ▲복리후생비 ▲식대 등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은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3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4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이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흘린 땀과 눈물로 이 사회를 굴리고 있다. 노동력의 대가가 조금 올랐다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온갖 수당, 복리후생비를 쓸어 담아 인상 효과를 아예 무력화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 ▲최저임금 1만 원 이행 논의 시작 ▲노·사·공익위원 참여 최저임금 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 이어 국회 정문과 의원회관 출입구, 국회 주변과 각 정당 앞에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시도를 알리는 점심 선전전을 벌였다. 15일부터 국회 앞과 전국 민주당사 앞에서 벌이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농성은 환노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20일까지 이어간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늘 11시경 정회했다. 노·사 의견수렴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추후 일정을 잡기로 하고,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상여금만 포함하자는 태도이고, 자유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부 범위에 관해 의원들 간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