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전까지 노동자가 출퇴근 도중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산재보상보험법이 바뀌었다. 2018년부터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출퇴근 재해는 통근버스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 인정했다. 2018년부터는 정상 출퇴근 중 다치면 재해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 해 보자. 노동자는 2018년부터 출퇴근 하다 재해를 당하면 사비로 치료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고 마음 편히 치료 받자.

사적 공간, 공적 공간에 따라 인정 여부 다름

출근 중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는 산재일까, 아닐까. 이 경우 핵심은 대문을 넘어섰는가, 아니면 대문 안에서 다쳤는지가 핵심이다. 계단이 내 집 대문 안에 있으면 산재는 인정받을 수 없다. 계단이 대문 밖에 있으면 산재로 인정이 된다.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진 경우 대문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다.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고지에서 넘어진 사고는 산재 불인정이다.

통상 경로 출퇴근 경우 산재 인정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노동자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노동자가 악천우로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역시 산재로 인정받는다. 노동자가 상식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인정한다.

출퇴근 중 일상생활 물품 구매하다 다친 경우 인정

당연히 인정한다. 통상 출퇴근 경로에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행위 ▲장애인 부모님을 위탁기관에 데려다 주는 행위 ▲출근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동하다 발생한 재해 ▲퇴근길 입원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이동하다 발생한 재해 등은 일상생활 행위로 보고 산재로 인정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마친 자녀를 데리러 가다 당한 사고 △퇴근길에 미용을 위해 보톡스를 맞고 가다 발생한 재해 △단순히 부모님 집에 방문해 밥을 먹다 돌아오는 재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 중 다른 곳으로 일탈, 출퇴근 중단하면 산재 불인정

출퇴근 중에 집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출퇴근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퇴근 중 개인 물건을 가지러 집 방향과 다른 집으로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일탈로 보아 산재 불인정이다.

통상 출퇴근 경로라도 퇴근 후 동료와 술을 한잔 마시는 경우 퇴근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하다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경우 ▲차량 주유 행위는 일탈로 보지 않는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