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018년 투쟁․교섭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과 회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여 2단계 차등 임금요구안을 대의원대회에 올린다. <금속노동자>는 하부영 지부장을 만나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금속노동자> :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에 관해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하부영 지부장 :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차별로 인해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대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수년에 걸쳐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장기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뿌리내리도록하고, 산업별 임금체계를 완성하는 임금전략입니다.

<금속> : 지금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요구가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 : 인정합니다. 노동조합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정권과 자본에게 의존하는 임금전략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을 고수해 와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노동운동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정권과 자본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이 저임금에 고통 받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회에서 고립되고 존재감을 상실하고 망할 것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금속> :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 :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노동조합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자는 전략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불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사이의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와 사회 불평등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등의 요구와 투쟁은 노동자의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자는 요구입니다. 물론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 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자본을 상대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정권을 상대로 임금의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제도를 만들라고 투쟁해야 합니다. 이 두 경로 전략을 펼쳐야합니다.

노동조합이 지금부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을 전면에 내걸고, 앞으로 30년 동안 이 방향으로 투쟁한다면 산별노조도 완성될 것입니다.

<금속> : 두 경로 전략으로 임금 중간착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하 : 제조업 다단계하도급 과정의 납품단가에서 제조경비와 임금을 분리하여 임금 중간착취를 방지할 법․제도인 ‘중간착취 금지법’을 만드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임금지급 과정이 투명해지면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저임금 원인이 드러납니다. 임금단가가 적다면 건설업종 산업별교섭처럼 원청에게 임금인상 책임을 묻고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면 완성 될 것입니다.

<금속> : 지난 겨울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 : 임금직불제 쟁취를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관심을 두고 지켜본 이유는 금속산별노조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배울게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은 원청이 지급하는 노임단가(임금)가 마지막 도급업체 노동자에게 지급될 때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단계하도급 과정에서 임금의 중간착취를 막아낼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임금직불제 법률 개정안을 국회가 입법 논의하고 있습니다.

건설전문협회와 건설노조가 임금협상도 하고 있으니 산업별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 : 제조업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돼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단계하도급 과정의 중간착취가 임금격차의 주범임에도 상대적 고임금층인 대공장노동자들만 노동귀족이라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 : 현재 원청사인 대공장 임금 타결액이 100%라면 중소기업은 80%, 비정규직은 70% 인상됩니다. 단계가 내려갈수록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노동조합이 없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90%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저임금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고 결과는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나타나 모두가 가난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은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사회 양극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공장 임금타결액이 100%라면 중소영세기업 120%, 비정규직 130%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자는 것입니다. 하후상박 연대임금의 완성도가 높아져 호주처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높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싶다는 유혹이 사라지고 사회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금속> :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대공장과 중소영세기업 양측 노동자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 : 대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적게 올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더 높게 인상하자는데 반발할 수 있습니다.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노동자는 당장 자본과 교섭에서 지불능력이 없다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며 차라리 기존 방식을 고수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언제까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임금격차 해소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정권과 자본에 의존하고 원망하고 탓만 할 겁니까.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더 벌어지는 임금격차 해결을 포기할 겁니까. 상대적 고임금층에 속하는 대공장노동자는 노동귀족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이대로 망할 겁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 투쟁의 주체로 서서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라는 공정을 거치고 기존의 낡은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려야 새로운 질서와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이라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임금전략으로 무장하고, 30년 중장기 단계 실현 사업계획을 세우면 가능합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민주노조운동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