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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돈으로 불법파견 면죄부 샀나?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서울지검 앞 농성…“뇌물상납·불법파견 정몽구 구속, 대법 신속 판결”
박재영,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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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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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명박,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파견 면죄부를 받고 있다”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3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뇌물 상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처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들이 3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뇌물 상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처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이 3월 6일 ‘이명박 뇌물 상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처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번 농성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뇌물을 상납한 대가로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농성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임연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들은 농성에 들어가며 ▲이명박-박근혜 뇌물상납,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구속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이행 ▲10년 넘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몽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인인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760만 달러를 대신 내주고,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불법파견 범죄에 관해 비호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2014년과 2017년 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라면서, 정몽구 회장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파견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월 6일 ‘이명박 뇌물 상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처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연철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월 6일 ‘이명박 뇌물 상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처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를 마치고 대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을 신속히 내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임연철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농성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뇌물을 상납한 대가로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농성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하급심은 오래전 자동차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지연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현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집행위원장은 “어제 암 투병 중인 한 조합원이 ‘죽기 전에 정규직 출입증을 꼭 받고 싶다. 나는 병마와 싸울 테니 동지들도 힘차게 싸워서 꼭 정규직화를 쟁취해 달라’는 말을 전해달라 했다”라며 끝까지 투쟁한다고 다짐했다.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마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대표들은 ‘뇌물 상납,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구속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월 6일 ‘이명박 뇌물 상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처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를 마치고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연철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자동차가 2009년쯤 거액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이명박 소유의 다스에 일감을 몰아줬다. 2천2백억 원 정도였던 다스의 연 매출액은 이명박 임기 마지막 해인 2013년에 1조 원을 넘었다.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 첫해, 비자금 조성과 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정몽구 회장을 사면했다. 선고를 받은 지 7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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