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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를 밀면 헐리우드 액션하라”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조 파괴 모의 발각…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철저 수사해 엄중 처벌해야
경남=정영현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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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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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신규 하청업체가 2월 5일 투입한 용역이 ‘노조깨기’를 위해 업체와 사전 모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함께 살자 경남대책위원회’는 2월 12일 경남도청에서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노조 파괴공작 용역깡패 투입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신규 업체 사장에게 입수한 몰래카메라에서 업체 사장과 용역업체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라며 “투입하는 용역깡패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고, 다혈질인 조합원을 거론하며 폭력 유발을 모의했다”라고 밝혔다.

   
▲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함께 살자 경남대책위’가 2월 12일 경남도청에서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노조 파괴공작 용역깡패투입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신규 업체가 고용한 직원 네 명이 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현장에 들어와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해를 하며 폭력을 유발했다. 신규 업체 사장은 이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찍다 적발됐다.

대책위가 밝힌 몰래카메라 내용에 따르면, 신규 업체 사장은 용역에게 특정 조합원을 지목하며 “성격이 다혈질이다. 이를 활용해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 사장은 “원청에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며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을 부르고 마찰로 출입금지 가처분이 떨어지면 완전히 끝난다”라고 말했다.

한국지엠과 용역업체가 현재 재판 중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위한 작전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지엠은 도발로 판결 전인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비정규직 조합원을 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며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시도이다.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에서 벌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노조파괴를 위해 용역을 현장에 투입한 하청업체와 이를 묵인한 원청 한국지엠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석태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용역의 현장 난입은 원청의 인지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 2월 12일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노조 파괴공작 용역깡패투입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 노조파괴 모의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진보정당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용역과 하청업체가 모의한 ‘노조깨기’사건으로 규정했다. 한국지엠이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며 “명백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앞서 판결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의 이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용역투입과 관련한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인지수사를 요구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기에 신중한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형국 정의당 부위원장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에 이어 몰래카메라까지 들고 나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다국적 기업이다.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녹취록 내용>

#대화 녹취록1

-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저희 애들이 들어가서요, 경호를 떠나서 밑에 애들이 손만 안대면 뒤에 가서 걸릴 게 없는 게, 정식으로 입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손을 안대면, 안 때리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찌 알겠는, 신신당부를 해서 일단 저쪽에서 때리면 안 되고.

= 맞는 게 좋다.

- 무조건 맞으라고 얘기 했는데.

 

#대화 녹취록2

- 당분간 일은 안된다. 안되고. 뭘 집어던지고 그러거든 던지면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신출내기들은 겁이 나서 못하거든 도망간다고. 우리 애들이 그걸 막아주고, 슬쩍만 밀쳐도 쓰러져 주고, 쟤들이 던져서 상처 나면 더 좋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대화 녹취록3

- 애들이, 사장님이, 애들을 움직이고 하는 부분에서, 애들이, 쉽게 말해서 일을 시키는 건데, 월급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물어 보더, 그거를 사장님과 얘기 할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거만 집중적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거는 지켜보다가.

= 그거는 내가 ?랑 얘기해서 해결할 거니까. 애들을 안올끼네.

 

#대화 녹취록4

- 도급업체 (비정규직)지회가 총 조합원이 150명이나 돼. 우리 직원만 7명이고, 걔들이 합세를 할 거야. 150명인데, 우리 4명 가지고 안 되잖아. 그냥 마, 밀면 쓰러지고, 그러면서 말로 하면 받아치면 되고, 그런 역할. 쟤네들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 살살 몰끼거든. 지금. 오버해서. 경찰서에, 잡아오도록 만들끼거든. 지금 온데?

 

#대화 녹취록5

- 그래 해야지 위(원청)에서 위에서 보기에도 아 '◯◯'이 머라도 하고 있구나.

= 예, 일단은 제가 그 저녁에 가면 (원청) 관리팀에다가 사무실에 인원을 충원하겠다. 충원을 해서 만약에 깽판을 친다든지 이런 것도 대응을 하고. 현장도 세종 그 지엠 안에 ◯◯ 관리직으로 채용을 할거니까 현장도 관리하고 당분간 3개월 계약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별도의 TO로.

 

#대화 녹취록6

- △△△이란 친구가 있는데 9명이 노조원인데 직장이면서, 리드하는 그 친구가 △△△이고, 거칠다 보니까, 월요일 투입될 때 그 친구를 저희가 제어를 할 수는 없고, 다혈질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밀면 그냥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바로 사내 안에 119를 부르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노조가 개입하기 때문에 119를 누르면 관리팀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중재할거거든요.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음날 또 가면 똑같은 방법, 몸싸움 하면서 크게, 그러면서, 하루 이틀에 끝낼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알리고 나면은, 만약에 사업장을 내줬다, 힘에 의해서 뭐 어쨌든, 사고가 나서, 법적인 문제가, 내주고 나면, 사무실로 올 겁니다. 사무실로 오고나면 ◯◯이라는 회사에.

= 계속 괴롭히고..

- 의자를 들어내고, 세종 칸막이 뜯어내고, 이럴 겁니다. 그거를 방어해야 합니다. 안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걸 반복하다보면 결국 150명 조합원이 있지만, 저희 쪽에, 30명 정도고, 다른 조합원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액션만 취하지. 관여를 안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에 지엠은 또 출입금지가처분신청 할 거고, 그게 딱 떨어지고 나면.

- 그거 떨어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지.

= 조금만 보호를 해주면 현장은 마무리 될 거 같고. 2차로 사무실을. △△△이라는 친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을 보는 게. 다혈질이고, 그 성격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 소장한테 물어보면. △△△이가, 인맥이, 제어를, □□□ 소장이 직업 소개해가.

 

#대화 녹취록7

- 그걸 모르게 해야지.

= 계속.

- 안돼 정리해. 사람이 한사람 있어, 오늘 확정됐어. 부산 ◇◇ 출신이고, 노무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어. 내가 결정만 내리면 다음 주에 출근할 수 있거든. 옛날에 2005년 복잡할 때(2005년 비정규직 결성과 투쟁)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에 있던 친구인데 우리 회장이 모르고 그 친구 실력을 모르고 자른 거야. 아주 정통이여.

 

#대화 녹취록8

-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것을 위(원청)에 보여줘야 하거든. 우리가 이기지는 못해. 내가 그건 알고 있어. 저 지금 쉽게 못 들어낸다. 자기들도 몇 십년, 고생했는데. 그거를 그냥 가겠나?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이 뭔가 틀리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대화 녹취록9

- 이게(몰카) 인제 교섭을 할 때나 그거 할 때 이렇게 하기는 좋은데 현장에서 그거 할 때는, 착용하기가.

= 그러니깐 그거(몰카)를 소장이 차고 있을 게 아니고, ◯부장은 몸 밀치고 들치고 그럴 거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설명서 들어보니깐 녹음은 안 되는 거 같던데. 이거는 녹음까지 된다고 그러던데. 구입화면에.

- 녹음이야 기본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 녹음 부분이 없는 거 같던데.

- 동영상, 사진 촬영.

= 거 자세히 읽어봐.

 

#대화 녹취록10

- 구정 안에 게임 끝나겠나?

=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명절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대화 녹취록 11

- 그 면담을 했거든, 거기서는, 비지회(비정규직지회) 애들 배제시키는.

= 타이밍이 아주.

- 정리 잘 하이소. 기존 직원들. 수용한 직원들은 근속을 해줄 의향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는 폐업한 회사의 그 계약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계약이 3월말까지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렇게 갈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말할 방법밖에 없잖아.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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