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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이제 마침표를 찍자”대구지검 본관 앞 연좌농성...“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즉각 기소하라”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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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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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이 검찰의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며 대구지방검찰청 본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경북권 지부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조합원, 노조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은 1월 31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경북권 지부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조합원, 노조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이 1월 31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대구=신동준

규탄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서한을 노승권 대구지검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다. 대구지검은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항의서한 수령을 거부했다. 이날 아사히글라스 건 담당 관청인 검찰 김천지청의 정승면 지청장이 비위혐의로 감찰을 받다 자살 시도를 했다.

지회는 “김천지청장이 사건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한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시간만 끌다가 결국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무혐의 처리한 김천지청이다. 김도형 담당 검사도 아사히글라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어찌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아사히 관계자와 정승면 김천지청장, 김도형 검사의 면담기록과 비밀 계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열사회가 1월 31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에서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KEC지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신동준

 

   
▲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KEC지회 몸짓패가 1월 31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에서 몸짓 공연을 하고 있다. 대구=신동준

2017년 9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 178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회사 측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아시히글라스에 과태료 17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도형 검사는 지난해 12월 22일 5천 쪽이 넘는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 민중가수 박준 동지가 1월 31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에서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대구=신동준

 

   
▲ 1월 31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대구지검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대구=신동준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서울 목동, 광화문, 여의도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다. 17만 금속노조는 여전히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연대사에 나선 이전락 노조 포항지부장 겸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아사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년 7개월 투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대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조업 직접 공정 파견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하며 김도형 검사가 법복을 벗고 처벌 받을 때까지 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이 1월 31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마치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서한을 대구지검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대구=신동준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본부는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에 맞선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어떻게 연대하고 책임질지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자본과 검찰이 우리 투쟁이 불법이라고 해도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굽히지 않고 싸워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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