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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죄가 없다”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제도 개악, 460만 최저임금 노동자 투쟁 나선다”
성민규,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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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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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탈법 행위와 제도개악, 자본과 언론의 왜곡 주장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최저임금사업장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사례를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는 개악안 추진을 중단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 민주노총이 1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1월 30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두배 이상 오른 임대료, 이름만 빌려주고 30%의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짐 싸고 장사 접는 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라며 “재벌 중심 사회를 뒤집는 을과 을의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자본과 언론, 정치권은 최저임금이 올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이 호들갑은 최저임금노동자가 당당히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기 위한 음모다”라고 규정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월 30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자본과 언론, 정치권은 최저임금이 올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이 호들갑은 최저임금노동자가 당당히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기 위한 음모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있다. 신동준

김명환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이 음모를 분쇄하는 연대를 펼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신나게 장사하고, 노동자는 신나게 일하게 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7,530원에서 멈추지말고 1만원까지 가자”라고 호소했다.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은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각 사립대가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8시간 전일제 일자리를 3시간 짜리 단시간 일자리로 바꿔 주차, 경비, 청소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박진국 분회장은 “대학이 시간제 노동자와 전일제 노동자 사이에 싸움 붙여 현장 갈등을 만들고, 용역 입찰시 특정 건물을 제외해 자연스럽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이 문제를 꼭 청와대가 해결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월 30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고’, ‘상시 구조조정’, ‘최저임금 미달 위반’이라고 적은 종이막에 콩주머니를 던지는 최저임금 탈법 부수기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이상용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세스코는 포괄임금제로 지금까지 400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60.7시간으로 그마저 줄이려한다”라고 폭로했다.

이상용 수석부지부장은 “세스코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없도록 각서를 강요하고, 위반하면 5억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협박한다. 영업비밀수당은 한달에 8만3천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본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1월 30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등 노조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이효숙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가양지회장은 “신세계가 성과급 400%을 녹여 200%로 줄이고 반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려 한다. 이마트가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한다는데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짐이다”며 “업무시간은 줄었는데 업무량은 그대로다. 불만을 나타내면 수납업무 하던 사람을 수산, 즉석 조리, 축산 등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기도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고’, ‘상시 구조조정’, ‘최저임금 미달 위반’이라고 적은 종이막에 콩주머니를 던지는 최저임금 탈법 부수기를 진행하고,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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