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동반하여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설비와 인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한국의 선박건조능력은 2017년 3월 발표한 클락슨 모니터링(Clarkson monitoring)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6.9백만CGT에서 2017년 13.1백만CGT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어 10.8백만CGT로 2012년 대비 약 6백만CGT의 생산설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양산업의 인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회원사 기준으로 (중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가 있었지만) 1990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5년 말 약 20만 명을 정점으로 2016년 이후 급격하게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는 138,590명으로 줄어들어 1년 반 사이 약 6만여명의 조선업 인력이 퇴출되었다. 이처럼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설비와 인력은 크게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이후 중소형 조선소들은 대거 몰락하고 2014년 이후 대형 3사는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사양산업’인 조선(해양)산업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득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와 같은 조선산업 사양산업론은 2000년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조선산업에 ‘키 플레이어’로 뛰어들기 시작할 때도 “사양산업인 조선산업에 뛰어들어서는 안된다”는 비판들이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조선산업의 극심한 위기 국면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할 때도 “지금이라도(1986년 전후) 사양산업인 조선산업을 망하게 방치해두고 손을 떼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었다(김주환, 2008 “한국 조선업의 세계제패 요인에 대한 연구 : 상품주기론에 대응한 조선산업발전전략을 중심으로”, 272쪽). 1990년 이전 두 차례나 제기되었던 조선산업 사양산업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조선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2000년대 초중반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패권을 차지하면서 높은 수출기여도와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잠잠해졌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세계 조선산업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한국 조선산업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사양산업론은 다시 득세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면서 동시에 제작기간이 긴 제품 특성상 향후 전망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일종의 선물시장으로서 투기적인 속성도 있다. 이런 산업특성 때문인지 ‘조선산업 사양산업론’은 구성원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마치 숙명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선산업은 고정적인 수요(연근해 및 어업용 선박을 제외하고 국가간 교역에 사용되는 20~25년 수명의 상선 2만 5천 척 전후)와 공급이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세계경제의 일정한 성장에 따른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추세에 맞춰서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 등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상품의 국가 간 교역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전방산업인 해운업과 선박공급 역할을 하는 조선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근시안적이면서 반복적인 조선산업에 대한 ‘사양산업론’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필자는 지난 2016년 4월 금속노조 이슈페이퍼(“비전없는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위험성 : 한중일 조선산업 정책 비교”)에서 사양산업론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조선산업의 위기 이후 주기적으로 다가올 조선산업의 호황기에 대비해서 한국 조선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단기적으로 현재 규모의 조선산업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급상선 및 해양부문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R&D 투자 및 인적 자원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201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대량감원이 시작되면서 조선산업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후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부재한 채 계속 설비와 인력만 줄어들고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먼저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선박건조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조선(해양)산업의 성장의 궤적을 3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중에서 선박건조량이 최저가 될 것이 확실한 2018년에 일감이 줄어들어 조선산업 구성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향후 전개될 조선산업의 업황 개선 이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시기 조선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한국 조선산업의 산업생태계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서 2018년 업종 차원에서의 큰 그림을 그려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박종식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원문링크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4&wr_id=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