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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제조업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조직화 대상[이슈페이퍼] 2017년 11월호
홍석범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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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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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그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대별된다. 하나는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재정, 인력, 조직, 네트워크 등의 각종 자원들을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일컫는다. 멤버십을 가진 조직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활동에만 배타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대개 실리주의 경향의 기업별노조 체제와 친화성이 높으며, 이들의 활동 또한 주로 작업장 내에 제도화된 고충처리나 회사와의 단체교섭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조직화 모델(organizing model)은 서비스 모델과는 상이한 활동방식을 띤다. 조직화 모델이란, 노동조합의 각종 자원을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유형을 일컫는데, 대개 지역 또는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기초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와 강한 친화성을 갖는다. 아울러, 조직 내부의 경제적 이슈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중을 상대로 한 캠페인 활동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모든 활동이 조직화 모델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직화 모델이란, 노조로의 조직상담 문의 → 초동주체 형성 및 학습 → 노조설립과 인정투쟁으로 이어지는, 즉 금속노조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조직화(ordinary organizing)’가 아니라 상당량의 자원(인력, 예산)을 조직화 사업에 상시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조직체계와 조직문화를 조직화에 걸맞게 대대적으로 재편하며, 중장기적인 조직화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조직화 대상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기획, 집행을 전개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하는 ‘전략조직화(strategic organizing)’를 지칭한다.

금속노조는 2015년 10월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일반회계 잔액의 20%로 조성되는 ‘미조직기금’을 설치하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에 나섰다. 주목할 점은 노조 중앙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서가 부서의 일반사업비로 각 지역지부 및 지역지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에 그쳤던 과거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일상적인 조직화)이 미조직기금 설치를 통해 전략적 조직화의 성격을 띠게 됐다는 점이다. 물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용기금을 운용해본 경험이 부재하고, 기금 운영방안을 둘러싼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이하며, 예산 및 인력 배치 외에 기존의 조직체계나 조직문화 전반을 조직화 모델에 걸맞게 재편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미조직기금 자체가 한시적인 성격을 띠는 등 금속노조는 아직까지 전략조직화의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미조직 사업이 조직 안팎의 변화와 압력에 힘입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산별노조의 전략조직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전개되는 공간은 지역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의 조직체계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현장을 뛰어다닐 활동가들이 속해있는 곳도 지역이며, 미조직 노동자들과 조직 활동가들이 조우하는 영역도 지역이며, 상당규모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단위도 지역이라는 점이다. 즉, 산별노조 중앙 차원의 기획이 마련된다고 한들, 그것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단위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금속노조 산하 각 지역지부는 서로 상이한 노동시장 환경에 처해있다. 이것은 금속노조 전략조직화의 방향과 대상이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쪼개어 달리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11-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금속노조 지역지부 체계에 맞춰 각 지역 제조업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노동조건 특징을 짚어보는 한편, 향후 금속노조가 전략조직화를 전개함에 있어 어떤 집단을 우선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2017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 주관 하에 실시한 연구과제 보고서 <금속노조 전략조직화의 방향과 과제>(홍석범․손정순․이주환, 2017)의 일부를 요약한 글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홍석범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문링크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4&wr_id=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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