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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한국경제[이슈페이퍼] 2017년 9월호
김장호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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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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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롯데마트가 결국 중국의 ‘사드 보복’에 견디지 못하고 끝내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이마트 역시 이미 중국 사업을 접기로 하고 연내 철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줄었고, 중국 제과시장 2위에 올랐던 오리온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4% 급감했다. 현대자동차는 현지 합자회사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철수 우려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1년 전보다 52.3%가 급감한 배경에도 사드 여파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이제 개별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타격을 받는 업종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1992년 8월 24일 국교 수립 이후 지난 25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25년 동안 양국 교역규모는 33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는 120배로 성장했다. 한중관계는 1998년 ‘협력동반자’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됐다. 2015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한 정부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보는 ‘망루외교’가 펼쳐지면서 양국관계의 황금기를 여는 듯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이 경제·문화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한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시간을 벌면서 남북관계를 회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중 양국을 설득하겠다는 구상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전격 결정하면서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 한국은 현실적인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임시’ 조치임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전면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사드배치 이후 한중관계는 냉랭한 관계로 전환되었고,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보복이 장기화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의 구체적 양상과 피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한중관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드배치 문제는 단순히 사드포대 1대를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미대결이 정점으로 치닫는 조건속에서 중미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 러시아, 일본 등의 관계를 관통하는 작지만 깊숙이 박힌 “쐐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드는 사드배치를 뛰어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북미대결, 중미대결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관계속에서 파악하여야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사드의 한국배치가 미국의 동아시아 MD체계 완성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한국은 북핵방어용이라고 강변하고, 중국 역시 사드를 배치한 미국은 그냥 두고, 한국에게만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로가 본질을 감추고 딴 짓을 하고 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사드배치로 인해 발생한 대중국관계에 대한 교훈,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김장호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원문링크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4&wr_id=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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