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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노조파괴는 인정, 노동자 국회의원은 부정22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유성기업 유시영 징역1년2개월,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성민규 편집부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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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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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월 22일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고용과 유성기업 노조파괴범 유시영 회장의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조합원의 의원직을 빼앗았다.

대법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광주고법 1민사부는 2015년 4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지적하고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1민사부는 판결문에서“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당일 작업물량을 결정해 알려주고, 작업 수행에 관해 지시·감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라며 “비정규직이 속한 협력업체는 독립 기업조직이 아니다. 원고(비정규직 노동자)가 금호타이어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파견관계에 있다”라고 금호타이어가 불법파견을 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판결 당일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직무 배치와 입사 관련 설명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당시 지회장, 사진 맨 왼쪽 상복 입은 이)이 지난 2월 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법정구속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대법원은 같은 날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당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관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당한 사업주의 실형을 확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유시영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기봉 아산공장 공장장과 정이균 아산공장 관리이사도 징역 8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성과 실행을 불법이라고 최종으로 판단했다.

유성기업은 경영진의 법정구속과 실형 판결에도 노조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은 지회와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40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설정하고, 300여 건의 형사고소고발을 걸어놓은 상황이다. 복수노조를 이용한 임금, 복지 차별도 멈추지 않고,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유성범대위는 유시영 회장의 징역 확정판결이 나온 12월 22일 논평을 냈다. 유성범대위는 대표이사가 유죄를 받아도 회사가 노조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조파괴 오점을 씻으려면 유성기업지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성기업지회는 ▲노조파괴 이전 단체협약 원상 회복 ▲해고자 전원 복직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등을 유성기업이 받아들여야 노조파괴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윤종오 울산 북구 국회의원에 관한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윤종오 의원은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다.

검찰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덮어씌워 윤종오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1심은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한 대법원이 윤종오 의원에게 표적수사와 억지 기소를 근거로 의원직 박탈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윤종오 의원에 관한 판결이 정치판결이자 적폐판결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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