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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기반 더 단단하게”44차 정기대대, 네 개 안건 못 다루고 휴회…산별교섭 제도화, 중장기 전략 마련 등 사업계획 승인
성민규,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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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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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이 12월 4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4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산별교섭 법제화, 산별조직 강화 등 10기 1년 차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노조는 사전대회와 수상식을 마치고 15시 40분부터 본 대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재적 대의원 703명 중 562명이 참석했다. 한 대의원이 조합 감사위원 선출 건을 앞 순번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했고, 대의원들이 표결을 벌였지만 부결해 회순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의원들은 1호 안건으로 9기 사업평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337번 김우용 대의원이 ▲판매연대노조의 가입 노조 미승인은 심각한 문제라고 명시하고 ▲현대기아차그룹사 회의에서 결정한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표결로 이 같은 사업평가 수정안을 승인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12월 4일 44차 정기대의대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신동준

감사위원장의 결산보고 중 지부 임원의 활동비를 일반 예산에서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노조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지부 임원 직무활동비 관련한 방안을 이미 지출한 활동비 환입 여부까지 포함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성안해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하겠다고 조정안을 제출했다. 재석 378명 중 226명, 59.8%의 대의원이 조정안에 찬성했다. 노조는 다음 임시대의원대회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

 

금속 산별노조 발판 다지는 사업 한다 

노조는 10기 1년 차 사업목표로 ▲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동법 전면 제·개정 ▲제조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쟁취 ▲구조조정·노동탄압 등의 조직적인 대응 ▲산별노조 중장기 전략과 발전토대 구축 ▲토론문화 활성화와 산별운동의 기풍 확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반전평화운동 전개의 6대 목표를 내걸었다.

노조는 이 같은 사업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대정부투쟁 및 산별교섭 ▲조직의 확대 ▲산별조직 강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정치·통일 사업 ▲반전평화 사업 등 6대 방안을 내놨다.

노조는 초기업단위 사용자 구성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사용자와 투쟁, 교섭에 나선다. 노조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확대하고, 산별임금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별조직과 의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배치했다.

   
▲ 노조 742번 대의원이 12월 4일 44차 정기대의대회에서 안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11월 22일 122차 중앙위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한 ‘산별노조 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까지 산별발전 방안 토론안을 만들고 노조의 모든 단위에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사업 목표와 계획에 서술한 표현과 구체 실현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168번 이정훈 대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하다. 정규직 일자리 외에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설명해달라”라고 질문했다. 대의원들은 제조업 발전을 위해 노조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실행방안에 관한 질문도 던졌다.

노조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현대자동차 일자리라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현장을 일구고, 노동자가 현장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붙인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제조업 발전과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해 노사공동선언을 조직하는 등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우용 대의원은 조합의 반전평화 운동에 관한 정세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관해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현재 정세는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만큼 중대한 시기임이 분명하다”라며 “금속노동자가 반전 평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 12월 4일 금속노조 44차 정기대의대회 휴회를 선언하자 대의원들이 대회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신동준

107번 진환 대의원은 사업목표 두 번째로 비정규직 우선해고 저지, 비정규직 포함한 실질 총고용보장 쟁취를 추가하자는 사업목표 수정동의안을 내놨다. 한국지엠에서 벌어지는 인소싱으로 인한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정에 맞서 금속노조가 앞장서 싸우자는 취지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수정동의안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노조가 그 뜻을 받아 싸우겠다”라고 대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노조는 사업계획을 수정하기보다 대의원들의 뜻을 받아 실질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구호와 함께 10기 1년 차 사업계획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네 개 안건 다루지 못하고 휴회

노조는 10기 1년 차 사업예산 승인 건을 통과시키고,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기준안을 상정했다.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은 조합임원 9명, 지부별 배정 35명, 여성 할당 8명, 비정규 할당 3명, 미전환사업장 2명을 배분하는 원안대로 확정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 기준(안) 승인 건을 다룬 뒤 대의원대회를 휴회했다.

4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한 ▲교육연수원 건립 관련 건 ▲조합 감사위원 선출 건 ▲규약 개정 건 ▲결의문 채택 건은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하고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교육연수원 건립 관련 건은 연수원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기금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조합 쟁의적립금 50억 원을 교육연수원 건립 기금으로 전용해달라는 안이었다. 규약 개정 건은 규약 부칙 14조의 경북권 통합 관련 내용에서 경북권 지부 통합을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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