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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철폐, 노동적폐 청산이 국회 존재 이유”민주노총, 5대 요구 실현·노동법 개정 촉구 국회 농성…“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하라”
박재영 편집국장, 사진=<노동과 세계> 변백선  |  edit@il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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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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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1월 2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우선요구 실현과 노동악법 폐기, 노동개혁법안 입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필수업무 유지제도는 노동 3권을 원천으로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 민주노총이 11월 2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5대 우선요구 실현과 노동악법 폐기, 노동개혁법안 입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여전히 해고는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악법을 철폐하고, 시급히 제정할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청산해야 할 적폐를 5대 요구안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5대 우선 요구 사항은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 11월 23일 ‘5대 우선요구 실현과 노동악법 폐기, 노동개혁법안 입법 쟁취’ 국회 앞 농성에 참석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이정훈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장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만 여전히 자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만 하지 말고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희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은 “노조파괴에 맞서 싸웠지만 노조파괴 주범은 처벌받지 않고, 조합원들은 손배가압류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희 지회장은 “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대표들이 11월 23일 ‘5대 우선요구 실현과 노동악법 폐기, 노동개혁법안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과 함께 각 정당 항의방문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압박과 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농성은 국회 앞 교통 섬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농성 첫날 대전충북지부를 시작으로 모든 지부가 돌아가며 농성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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