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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집중 한목소리, 사회적 대화·정치 방침 의견 갈려민주노총 임원선거 방송 토론회…최고임금제 도입, 임원 소환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세력화 등 주장
성민규 편집부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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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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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민주노총을 새로 이끌 9기 임원 직접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가 11월 19일 서울 마포 국민TV 스튜디오 열렸다. 

기호 1번 김명환, 기호 2번 이호동, 기호 3번 윤해모, 기호 4번 조상수 등 각 후보조는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놨다. 후보들은 정치방침, 조합원 조직, 조직혁신 등 민주노총의 과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차별점을 드러냈다.

 

사회적 대화 참여 방식 백가쟁명

사회적 대화의 필요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지만 참여 방안이 달랐다. ▲기호 1번은 현 노사정위 폐기 후 새 기구 구성 ▲기호 2번은 노사정 대화 반대 ▲기호 3번은 현행 노사정위원회로 대화 참가 ▲기호 4번은 사안별 노사정 대화를 주장했다.

윤해모 기호 3번 위원장 후보는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가해 여러 현안을 주도하겠다. 참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화를 주도해 완성 시키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호동 기호 2번 위원장 후보는 “노사정위 불참 결정했던 총연맹 대의원대회는 역사적으로 옳고, 노사정위 결과를 봐도 민주노총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며 “노조 혐오,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을 노정대화가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대화하고 교섭해 풀어내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노사정이 참가하는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지만 현 노사정위는 기만과 불신의 상징이다. ‘신 8인회의’라는 새 틀을 제안했다”라며 “신 8인회의는 새롭게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다. 경총, 전경련, 공정위 등 다양한 채널로 입체 교섭을 벌여 실질 성과를 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명환 후보조가 주장하는 신 8인회의는 노사정위를 빼고 대통령, 노동계 2인, 경영계 2인, 정부 2인, 국회대표자 등 여덟 명이 참가하는 회의구조다.

조상수 기호 4번 위원장 후보는 “노사정 대화만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노사대화, 노정대화도 존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노사정 대화만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일단 노정대화 후 노사정대화를 하는 게 맞다. 노-정, 노-사, 사안별 노사정 대화를 병행 추진하겠다. 사회적 대화의 새판을 짜겠다. 노사정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미조직 비정규 사업에 자원 집중 

비정규직 조직화에 관한 평가와 향후 민주노총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전략에 관해 모든 후보조가 조직의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쏟아부어 민주노총을 2배~3배 이상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호 1번은 예산 30% 미비사업 할당과 1사 1노조 원칙 확인 ▲기호 2번은 미조직비정규 특별기금 결의 ▲기호 3번은 노사정 대화로 노조할 권리 확보 ▲기호 4번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하청 조직화와 일반노조와 산별노조 지역지부의 조직화 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이호동 기호 2번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의 현실 한계를 인정하고 조직화에 예산,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저는 해고자,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하며 조직화 전략과 전술을 체득했다”라며 “미국노총이 기금을 모금해 집중 사용한 점을 본받아야 한다. 민주노총도 기금을 모아 적극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주요 의결기구 성원의 결단이 가능하도록 조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운명공동체다. 예산의 30%를 전략조직화에 배치해 사업하겠다”라며 “금속노조처럼 1사 1조직의 원칙을 확인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정의 갈등과 취약점을 보완하겠다. 자회사화 같은 꼼수 정규직화는 반드시 막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수 기호 4번 위원장 후보는 “우리에게 대기업과 공공부문 조직이 있다. 하청을 직접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규노조를 일반노조나 산별노조의 지역지부가 조직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지원하겠다”라며 “2020위원회를 신설해 2020년까지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예산의 40%까지 조직사업에 쓰겠다. 성심병원 사례 사회에 알린 갑질 119사업 같은 권리 찾기 활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윤해모 기호 3번 위원장 후보는 “노사정 대화로 조직화 사업을 풀어가겠다. 현장에서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많다”라며 “소규모 사업장과 노동 사각지대에 예산과 사람을 투입해 활발한 사업을 벌이겠다. 노조가입률 30%, 300만 조합원 시대를 여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기호 1번 김명환 후보는 최고임금제와 진보정치 대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TV > 캡쳐

 

   
▲ 기호2번 이호동 후보는 임원 소환제, 임원·대의원 전면 직선제 도입, 청소년·노년 위원회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TV > 캡쳐

 

   
▲ 기호 3번 윤해모 후보는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노사정 대화 즉각 참여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TV > 캡쳐

 

   
▲ 기호 4번 조상수 후보는 연대노총 등 사회세력화, 총파업 결정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TV > 캡쳐

 

조직 내 갈등 해결 구조 마련, 지도집행력 강화가 과제

민주노총의 조직혁신과제에 대해 ▲기호 1번은 정책, 교육노총화, 갈등 조정단위 구성 ▲기호 2번은 조직력 강화 ▲기호 3번은 정파운동 일소 ▲기호 4번은 대산별 로드맵 제시를 강조했다.

김명환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소모하는 논쟁에 지도력이 훼손되고 있다. 별도의 조정단위를 두어 갈등을 해결하고, 중앙집행부는 생산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정책, 교육노총이 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연구역량을 정책연구원 중심으로 네트워킹하고 교육사업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상수 기호 4번 위원장 후보는 “산별노조에서 제명, 탈퇴 재가입 문제가 불거지며 갈등이 있었다. 산별간 조직대상 중복이 문제인데, 대산별 원칙으로 묶어가며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1년 동안 논의해 대산별 재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관련 산별이 공동사업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신사협정을 맺어 각자 자신이 강한 부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해모 기호 3번 위원장 후보는 “정파세력을 보고 산별연맹이 조직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 위원장 당선 뒤 산별연맹 위원장, 단위사업장 동지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라며 “나는 정파운동을 하지 않겠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배려하면 더 큰 연맹, 산별로 민주노총을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호동 기호 2번 위원장 후보는 “내부갈등이 불거졌을 때 조정하지 못하면 교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양보하고, 항복문서만 쓸 수 있다”라며 “투쟁과 혁신으로 갈등을 조정하겠다. 새로운 투쟁체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체, 힘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했다.

 

후보별 주목할 공약은

후보들은 상대가 내놓은 공약을 토론으로 검증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의 최고임금제 도입, 진보정치 대통합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의 임원 소환제, 임원·대의원 전면 직선제 도입, 청소년‧노년위원회 도입  ▲기호 3번 윤해모 후보의 사회연대기금 조성 ▲기호 4번 조상수후보의 연대노총 등 사회세력화, 총파업 결정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후보별 주도권 토론 시간에 김명환 후보의 최고임금제와 이호동 후보의 어용노조 민주화 공약, 윤해모 후보의 사회연대기금 공약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어, 정치세력화냐 사회세력화냐를 놓고 김명환, 조상수 후보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다.

기호 4번 조상수 후보는 “진보정치 대통합 논의는 논란이 크다.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대통합 방침은 원안은 물론 다섯 개 수정안이 모조리 부결됐다”라며 “조직 내 거부감이 크다. 민중당과 정의당이 통합할 것이라 보는가? 민주노총은 진보정치 대통합보다 시급한 과제가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는 “진보정치 대통합은 민주노총의 지상과제다. 민주노총이 진보정치 통합의 저수지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진보통합을 정파정당이라고 몰아붙이는 주장은 매도에 불과하다. 모든 진보정당과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조상수 후보는 보충토론에서 “진보정치통합 방안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하며, 다시 쟁점화를 시도했다. 조상수 후보는 “진보정치 통합에 앞서 민주노총이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사회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명환 후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기보다 공간을 만들고 진보정당들과 수평 관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노동헌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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