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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조선소, RG 발급·신규 수주 허용 가장 시급”중형조선소 회생 정부 정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STX조선지회 RG발급 요구 농성 시작
성민규 편집부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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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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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지회장 고민철)와 성동조선해양지회(지회장 강기성), 노회찬 국회의원실, ‘노동자 생존권 보장·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가 11월 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STX조선지회는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11월 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와 성동조선지회, 노회찬 의원, 노동자 생존권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중형조선소 살리기 정부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두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신규 선박 수주 허용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STX조선은 두 곳의 선사에서 10척을 수주했지만, 최대 채권은행이자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의 RG 발급 지연으로 계약취소 위기에 몰렸다. 11월 24일까지 RG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성동조선의 해외수주 영업에 채권단이 함께 나가 수주 영업에 간섭하며 계약 자체를 못 하게 한다고 폭로했다.

이선임 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RG 발급이 시급한데 산업은행은 독자 생존 판단을 위한 실사 후에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시간을 끌며 수수방관 하는 행위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11월 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와 성동조선지회, 노동자 생존권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 STX조선지회 천막농성장 앞에서 RG발급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조선소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RG 발급 기준 완화 ▲중소조선산업 살리기 정책 마련 ▲국가 발주 ▲정책금융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노동자들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조선산업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 조선해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했다.

고민철 STX조선지회장은 “STX조선은 이미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1년 새 조합원 수가 30% 줄고, 하청노동자가 반 이상 현장을 떠났다”라며 “지금 추세면 내년 4월 일감이 없어 도크가 텅 빈다. 일감을 확보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11월 7일 STX조선지회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7일까지 농성투쟁을 벌일 천막농성장을 만들고 있다. 성민규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성동조선은 11월 4일부터 1월 4일까지 도크가 빈다. 사측은 무급휴직 얘기를 현장에 흘리고 있다”라며 “이미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채권단은 현재 인력의 반을 더 잘라야 한다고 난리다.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조선소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STX조선지회는 11월 7일부터 RG 발급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지회는 11월 27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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