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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호위무사 김앤장 해체하라”17일,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증거인멸 지시, 재판 연기, 교섭 지연 등 노조파괴 법률자문 자행해
김경훈 편집부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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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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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여러 투쟁사업장에서 노조파괴, 정리해고를 위한 법률자문을 자행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아래 김앤장)를 “재벌 호위무사, 노조파괴 주범”으로 규정하고,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아래 김앤장) 본사 앞에서 ‘적폐 중의 적폐, 재벌 호위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김앤장의 노조파괴, 정리해고 법률자문 실태를 폭로했다.

   
▲ 민주노총이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사 앞에서 ‘적폐 중의 적폐, 재벌 호위 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이대희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김앤장은 2014년 10월 갑을오토텍, 노무법인 예지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노조파괴 공작을 짰다. 김앤장 신현수 변호사는 2015년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을 앞두고 갑을오토텍에 노조파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김앤장 출신 신현수, 박형철 변호사는 현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다. 갑을오토텍지회는 7월 19일 신현수 변호사, 박형철 변호사 등 다섯 명을 증거인멸죄로 고소했다.

도성대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7년 동안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했는데 유성기업 사건 중 대법원 판결 난 사건이 없다. 김앤장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라며 “적폐 중의 적폐,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앤장은 유성기업 관련해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체납, 해고 무효확인 등 주요사건 16건을 담당하고 있다.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월 17일 ‘적폐 중의 적폐, 재벌 호위 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앤장의 노조파괴, 정리해고 법률자문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훈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김앤장이 2004년 외환카드 정리해고 당시 문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문자해고가 일상화했다. 아사히비정규직 노동자들 178명도 문자해고 당했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김앤장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김앤장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관련해 모든 법률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다.

박승섭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조합원은 “김앤장은 노사교섭에서 일부러 절차상 하자를 만들어 교섭 시기를 늦췄다”라며 “교섭이 넉 달가량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김앤장 노조파괴 피해사업장을 중심으로 법률단체, 시민단체 등과 김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10월 25일 김앤장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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