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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회 대화 앞서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민주노총, 5대 대정부 요구 선포…비정규직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등 촉구
김경훈,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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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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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아래 노사정위) 복귀 등 사회 대화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대화의 조건”이라며 노조 할 권리를 위한 5대 요구를 선포하고, 문재인 정부에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5대 요구에 관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대표자들이 9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연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5대 요구에 관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 5대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은 “5대 우선 요구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제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다”라며 “노정 교섭, 노사 산별교섭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핵심 요건이고 기반”이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육부가 9월 11일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고작 2%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할 때 ‘혹시’ 했는데 갈수록 ‘역시’로 바뀌고 있다”라며 “노동기본권 보장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5대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특히 전교조, 전공노 법외노조화 철회는 국제노동기구가 26년이나 지적해온 사항”이라며 “5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9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연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에서 “5대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특히 전교조, 전공노 법외노조화 철회는 국제노동기구가 26년이나 지적해온 사항이다. 5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동준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2천만 노동자 중 1천만이 비정규직이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4백만, 특수고용 노동자가 2백5십만 명”이라며 “노조법 2조 등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법 제도를 바꿔야 간접고용,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화로 전교조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 박근혜 정부에서 34명이 해직당했고, 올해 전임자 20여 명이 해고를 앞두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2019년까지 해결하겠다고 한다. 해결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대 요구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실행계획을 확인한 뒤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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