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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26일,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결정 미룬 사이 현장실습 시작 처지
조영미, 사진=김경훈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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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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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에 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9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9월 26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진정 건 조속한 결정 ▲현장실습제도 중단 ▲관계자 논의기구 구성 등에 의견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과 대책회의는 고교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받아 지난 5월 23일 인권위에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 강요와 취업률 게시 금지에 관한 진정을 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관련 진정 건에 관해 넉 달 동안 어떤 결정이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결정을 미루는 동안 2학기가 시작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반인권 서약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학교의 취업률 게시에 압박을 느끼며 현장실습을 시작해야 할 처지”라고 규탄했다.

   
▲ 9월 26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교생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에 관한 의견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경일 조합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학생들은 죽고 다쳤다”라며 “관련 단체들이 현장실습 중단 등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청소년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나섰지만, 정부와 학교는 편의주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장실습을 경험한 특성화고 졸업생 복성현 씨는 “관리자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가 적다고 말하니 ‘아는 게 없어 가르쳐야 하므로 돈 받고 학원에 다닌다고 생각하라’라고 했다”라며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직장인의 마음가짐으로 일하라’고 말했다”라고 폭로했다.

복성현 씨는 “힘들다고 학교에 말하니 무조건 참아라. 네가 나오면 다른 애들 취업할 곳을 네가 뺏는 거라고 설득했다”라며 “취업률 경쟁으로 학생들을 아무 사업장에 꽂아 넣고 학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생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취업률로 보는 것 같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이 9월 26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실습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김경훈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은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이 쓰는 서약서 표준 양식을 보이며 실상을 폭로했다. 최정우 국장은 “서약서 4번 항에 ‘현장 실습기간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사업체의 물적 피해에 대해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서약서를 쓰고 취업했다고 자랑할 학생과 현장에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역설의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최정우 국장은 “학교마다 취업 명품학교라며 취업률 경쟁을 벌이고, 파견형 현장 실습으로 교육이 아닌 노동으로 내모는 현실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당사자 협의기구 구성을 권고사항으로 결정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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