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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은 모든 회원국 의무”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민주노총 간담회…전교조·전공노 합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촉구
김경훈, 사진=김형석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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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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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전교조와 전공노 등 법외노조 합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노조설립 신고 쟁취를 위해 7일째 농성 중인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민주노총-산별 대표자들이 9월 6일 간담회를 마친 뒤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석

최종진 직무대행은 “지난 20년 동안 ILO는 한국 노동기본권의 열악한 현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제시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숨통을 틔워줬다”라고 상기했다. 최종진 직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종진 직무대행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구상 모든 민주공화국이 보편 가치로 여기는 기본권이다.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달라”라고 전했다.

   
▲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9월 6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김형석

 

   
▲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9월 5일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며 “ILO 핵심협약은 한상균 위원장 말처럼 좌우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자 기본권이다. ILO 회원국이라면 모두 비준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형석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며 “ILO 핵심협약은 한상균 위원장 말처럼 좌우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자 기본권이다. ILO 회원국이라면 모두 비준할 의무가 있다”라고 화답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합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당장 해결할 수 있다. ILO는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권고했다”라고 강조했다.

   
▲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9월5일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들과 ILO 핵심협약 비준 등 한국 노동기본권 관련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형석

 

   
▲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9월 6일 민주노총 산별대표자와 간담회에서 한국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형석

 

   
▲ 9월 6일 간담회를 마친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형석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 “국제노총은 삼성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왔다. 삼성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사법부는 국회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의 국내법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ILO는 6월 17일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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