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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17년 중앙교섭 의견접근[2신]금속산업최저임금 7600원, 노사동수 일터괴롭힘 조사위 구성 등 의견접근안 확정
김경훈 편집부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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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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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7월18일 11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최저임금 7천600원 등 의견접근안을 확정했다.

본 교섭에서 김상구 위원장과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는 의견접근한 내용을 확인한 뒤 21시35분 쯤 의견접근안에 서명했다.

   
▲ 김상구 위원장과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가 18일 의견접근안에 서명한 뒤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형석

본 교섭에서 노조의 1차 수정 요구안 제시 후 곧바로 축소교섭을 진행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21시30분 무렵 축소교섭을 마치고 본 교섭을 속개했다.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금속 노사는 2018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천600원과 월 통상임금 171만7천6백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 금속산업최저임금보다 15.15% 오른 금액이다.

   
▲ 김상구 위원장이 18일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노사 모두 4개월 동안 중앙교섭을 하느라 고생했다.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합의를 잘 지켜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하고 있다. 김형석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즉시 노사 동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는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을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배치전환 등을 통해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등에 의견을 모았다.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다”고 합의했다. 금속산업 노사는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9월 말까지 노사공동선언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노사 모두 4개월 동안 중앙교섭을 하느라 고생했다.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합의를 잘 지켜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2017년 중앙교섭이 마무리된 만큼 지부집단교섭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 2007년~2018년 연도별 법정최저임금과 금속산업최저임금 추이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는 “의견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결정해주신 김상구 위원장 이하 지부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전근대적인 일터괴롭힘은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의견접근안에 양측 교섭대표가 서명한 뒤, 양측 교섭위원 전원이 악수를 나누며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논평을 내어 "산별최저임금 7천600원에 노사합의했다"며 "제조업 노사가 합심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일터괴롭힘 금지 협약과 관련해 "직장 내에서 누구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급히 시정할 안전장치를 규율화 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최초로 노사가 합의한 협약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신>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7월18일 14시 무렵 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노조는 1차 수정 요구안을 냈다. 금속 노사는 이날 축소교섭을 벌여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8일 조합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형석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는 교섭을 시작하며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인상율로도 역대 두 번째일 만큼 많이 올라 고민이 많다”면서도 “오늘 올라오면서 중앙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확인했다”고 인사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저희도 중앙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정안을 제출하고, 축소교섭에서 의견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자협의회도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18일 11차 중앙교섭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은 “중앙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정안을 제출하고, 축소교섭에서 의견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자협의회도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석

노조는 1차 수정 요구안에서 2018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7천735원으로 제시했다. 201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6천600원보다 1천135원, 2018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205원 높은 금액이다.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현행 산별중앙교섭의 강화방안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다. 노사 공동선언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고 2017년 중앙교섭 조인식 때 최종 합의한다'는 수정 요구안을 냈다.

   
▲ 노조 교섭대표들이 18일 11차 중앙교섭을 앞두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다. 김형석

노조는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과 관련해 ▲노동자가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사용자는 즉시 해당 행위가 중단되도록 해야 하고, 즉시 노사 동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5일 이내에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완료한다 ▲회사는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을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배치전환 등을 통해 일터괴롭힘을 조치해야 한다 등의 수정 요구안을 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 같은 1차 수정 요구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축소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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