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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선범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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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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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도로와 함께 국가 물류의 대동맥이자, 21세기 산업의 추세인 IT와 환경이 접목된 친환경적 미래 교통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자동차의 보급 이래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철도 산업이 이후 고속철도의 보급과 도로 교통의 한계, IT와 친환경의 결합 등으로 인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철도산업은 이러한 미래 가치에 맞게 대우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사양화’라는 전제 아래 수세적인 비용절감 논리로 시설과 운영, 차량이 분리되어 철도 본연의 공공성과 시스템 통합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산업의 주요한 한 축인 철도차량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각국이 철도차량 산업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자국시장 보호에 애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에서는 오히려 철도차량 부문을 민간에 맡겨두고, 저가 경쟁과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을 통해 사양산업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일부로서의 철도차량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지원과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대륙철도 연결 등으로 통해 철도차량 산업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야 한다.

 

*원문 링크 : http://www.metalunion.re.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7

 

한선범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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