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노동조합이 지난 9월2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공공기관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다. 공공부문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제’로 바꾸자는 것. 정부는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2017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파업을 벌일까.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의 ‘성과’는 누가, 무엇으로 측정할까.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살리는 진료가 성과일까, 돈을 많이 벌어 병원에 이익을 더 내는 진료가 성과일까. 철도공사는 적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내는 운영이 성과일까, 국민의 안전한 발이 되는 운영이 성과일까.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에 성과 평가 기준에 개인별 업무평가 기준이 없다. 그러나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사용자나 상급자의 일방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수익을 많이 낸 의사에게 성과금을 준다면 의사는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과잉진료를 일삼으며, 돈이 되는 환자만 골라 치료할 것이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성과주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공사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용이 싸 보이는 외주화 비율을 높일 것이다. 수서발 KTX 분할 매각, 적자 노선 매각 등 민영화는 수순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외주기업이 국민의 발을 자처하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하려 할 때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돈을 좇으면 동료 사이, 공공기관 사이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경쟁이 깊어지고 공공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국민은 돈만 뺏기는 꼴이 된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핑계,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해고될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공공부문 성과연봉(퇴출)제 도입을 모르는 체 하면 그 다음 표적은 민간부문이다. 쉬운 해고제 도입으로 대량해고의 시작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쉬운 해고로 내모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지하철, 병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철도노조 노동자들이 11월8일로 43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회사가 아니다.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지는 결코 성과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의 진실을 보아야 한다. 돈벌이 경쟁을 강요하는 성과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과주의를 지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