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는 4월14일 대전시 서구 샘머리공원에서 ‘유성기업 유시영 항소기각과 엄중처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어 유성기업 노조파괴범 일당의 엄벌을 촉구했다.

유시영은 2월17일 1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항소했다. 유시영은 노조 유성기업지회의 집단폭력 때문에 1심 판사가 정무적인 구속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시영 일당은 항소심 재판장과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인 양 아무개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노조가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규칙에 따라 2심 재판부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대전고법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2010년 노조파괴 광풍은 모든 노동자를 움츠리게 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지회는 투쟁해 유시영을 감옥으로 보내고 승리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유성노동자들이 노조파괴에 맞서 승리하는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지회장은 “유시영은 항소심에서 노동법 위반 최고 형량인 3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판사 법봉이 아니라 노동자의 불끈 쥔 주먹으로 유시영, 이기봉, 최성옥 등이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고작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유시영 일당은 18개월이 길다며 재판부와 인맥 있는 변호사를 사서 형량을 줄이려 한다”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유성지회 투쟁은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려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다. 유시영 석방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뺏는 짓”이라며 “이 땅 노동자가 즐겁고 신나게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도록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여한 조합원들은 대전시 서구 대전고등법원 앞까지 행진한 뒤 정리 집회를 열고 항소심 공판을 방청했다. 노조는 사건 재배당을 재차 촉구하는 항의행동과 사법부 적폐청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