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시민 1천 명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이재용 옆방으로 보내라”며 제3자 뇌물제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노동자, 청년학생, 시민 등이 구성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아래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2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아래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몽구를 이재용 옆방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특검에 정몽구 회장 고발장을 제출했다.

▲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2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정몽구를 이재용 옆방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김경훈

 

▲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2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정몽구를 이재용 옆방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노동자, 시민 1천 명이 밝힌 정몽구 회장의 혐의사실은 크게 네 가지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는 정몽구 회장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해 부정청탁을 한 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각각 85억원과 43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주는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 돈으로 뇌물을 지급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횡령이다.

뇌물을 제공해 달성하려 했던 부정청탁 내용은 파견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 있다. 정몽구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당시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쟁의행위 요건 강화’,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을 청탁했다. 고발인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파견과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달라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2월24일 ‘정몽구를 이재용 옆방으로’ 결의대회를 마친 뒤 강남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경훈

 

▲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2월24일 강남역 인근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비정규직, 노조탄압, 정리해고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알리고 있다. 김경훈

대행진 준비위원회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가정책을 재벌의 개인 이해관계에 맞춘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라며 “정몽구의 뇌물죄,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특검에 구속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를 인용하며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했다.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강남역 인근에서 ‘컵라면 콘서트’, ‘삼각김밥 문화제’ 등을 벌이며 비정규직, 노조탄압, 정리해고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알렸다. 준비위원회는 다음 날 2월25일 정부서울청사, SK 서린빌딩, 종로 등에서 행진하며 비정규직, 노조탄압, 정리해고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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