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월1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개혁입법은 촛불의 요구다. 정치적 계산 말고 2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과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며 최저임금 위원회 파행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선언했다.

▲ 민주노총이 2월1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있다. 참가 조합원들이 ‘노동개혁입법은 촛불의 요구다. 정치적 계산 말고 2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현규 서울지부 조합원 제공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박근혜 탄핵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투쟁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12월 9일 탄핵이후부터 시간이 멈춰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박근혜와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맡길 게 아니라 노동자 촛불을 들자”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 6대 긴급현안 가운데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중단 결의안’ ▲‘역사교과서 도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 ‘언론장악 방지법’ ▲‘최저임금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5대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쟁취 ▲전교조, 공무원 노조 법외 노조 원상회복 등도 노동 권리보장과 확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입법과 노동법개정 과제라고 밝히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박석운 공동대표는 “백만 촛불을 어떻게 만들었나? 민중총궐기 조직대오가 앞장서고 촛불시민이 가세해 만들었다"며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 정치권을 압박해 2월 국회에 개혁입법들이 처리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25일 민중총궐기를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꼭지를 따자” 고 호소했다.

 

2월 임시국회, 노동관련 개혁입법처리 우선과제

성과연봉제.양대지침 중단 결의안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언론장악 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 금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법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전교조, 공무원 노조 법외 노

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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