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과 함께 1월20일 국회 앞에서 박근혜 정권 6대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노동개혁 입법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즉각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6대 적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세월호 진실은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언론 장악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등이다.

▲ 민주노총이 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근혜 정권 적폐 6대 긴급현안과 노동개혁입법 임시국회 처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민주노총은 ▲성과 연봉제와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변경완화) 단협시정명령 추진 중단 ▲최저임금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특수-간접고용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쟁의행위 손해가압류 제한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 노조화 철회 ▲단체협약 시정명령권 폐기 등 노동개혁 입법을 선정하고 1,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의원들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박근혜 정권 6대 적폐청산과 노동개혁 입법을 1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월20일 ‘박근혜 정권 적폐 6대 긴급현안과 노동개혁입법 임시국회 처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세월호 진실은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언론장악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등 박근혜 정부 6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훈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김기춘 수첩에 최저임금 7% 라고 적혀있었다.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을 지시했고 자본과 정권이 짜고 최저임금을 농단했다. 이런 꼭두각시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 없다.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빨리 개정하라”고 외쳤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대한민국 산재사망사고 90%가 하청기업에서 발생한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반년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게이트에서 나온 재벌이 국회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민주노총이 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근혜 정권 적폐 6대 긴급현안과 노동개혁입법 임시국회 처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건설일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표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백석근 위원장은 “2백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착취 고리 마지막에 있다”며 “국회는 노조법 2조 사용자성 인정을 확실하게 매듭지어 사회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권의 전형적인 공안탄압의 희생물이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언에 나섰다.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은 “노동기본권 박탈을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국회는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으로 공무원, 교사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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