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불법대체인력 투입, 노조파괴 목적 기업노조 설립 등 노동탄압을 저지른 말레베어공조가 지난 11월22일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16회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포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거짓 서류임을 알고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정관지역지회 말레베어공조 현장위원회는 12월28일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서류를 꾸민 사측과 거짓인 줄 알면서 눈감아 준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무총리상 취소와 노동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말레베어공조는 노사관계 개선 항목에서 3점 만점을 받았다. 포상자를 선발하는 평가요소는 투자유치 규모와 노사관계 점수를 포함한다. 말레베어공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확인서에 교섭대표인 노조 말레베어 현장위원회의 서명 없이 마티아스 크리스티안 콜러 대표이사와 기업노조 대표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말레베어현장위 조합원들은 “노동부는 불법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노사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말레베어를 처벌해도 부족할 판에 산자부와 함께 거짓 서류를 인정해 상을 주었다. 어처구니가 없다. 당장 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합원들은 “독일 사회는 산별노조 노사관계가 정착되어있고 노동조합을 회사 발전의 주요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한국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한국의 각종 혜택으로 독일 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내면서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말레베어현장위원회(대표 임주희)는 지난해 5월 노조 가입 후 올해 3월까지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교섭이 아홉 달 넘게 지속하고 교섭 기간 중 6개월 부분 파업, 천막농성 100일, 단식농성 26일을 벌였다. 지난 5월 시작한 2016년 임단협 교섭은 말레베어의 불성실한 태도로 해를 넘겼고 조합원들은 공장 마당에 천막으로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말레베어공조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 열다섯 명과 신규 직원 일곱 명을 채용하는 등 불법 대체인력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만 임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말레베어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관리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하여 노조간부 표적채증, 조합원 사외 활동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