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정책에 대항하는 파업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아래 공공운수노조)는 9월26일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 성과·퇴출제를 막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재차 노정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나서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27일 각 공공기관 시업시간에 맞춰 15개 산하조직 6만3천여명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을 흑자로 만들어 지급하는 성과급과 정부가 강요하는 불법행위에 충실했다고 얹어주는 인센티브를 거부한다”며 “시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에 사용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67%에 달하는 국민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답했다”며 “정부가 이사회를 불법으로 개최해 성과연봉제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 중단 ▲성과연봉제 도입 불법 이사회 무효 ▲인센티브를 비정규직 예산으로 전환 ▲민영화 중단 ▲공공기관 개혁 등을 담은 노정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이 성과·퇴출제를 강행한다면 27일부터 무기한 동시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을 내렸다”며 “쉬운 해고와 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총파업에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상수 위원장은 “누가 불법이고 이기적인가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긴급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실질 사용자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지침에 ▲15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조합원은 27일부터 무기한 동시파업 돌입 ▲시한부 파업 노조는 재파업 돌입 태세 유지 ▲쟁의권 미확보 노조는 연가, 총회, 비번 등 총력투쟁 전개 ▲17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공동투쟁 전개 등을 담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기관 대표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공운수부문 사업장 파업에 따른 생활 불편과 필수공익사업장 대체인력 문제를 거론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전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어 대체인력 초보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한다”며 “어설픈 대체인력 투입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가스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사업장은 9월27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투쟁에 돌입해 9월29일 15개 전체 사업장 6만3천여 조합원이 파업을 벌이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