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시행 12주년을 맞아 8월21일 부산, 대구, 서울 등 세 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과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8월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인권유린을 막는다는 취지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했지만 취지와 다르게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으로 내모는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고 고용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허가제라는 한국의 제도가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여러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하나 돼 행동에 나서야 나쁜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자본의 차별은 국경이 없다. 자본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외주 하청노동자 등 온갖 차별적인 구분을 만들어 착취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하나라는 가치를 들고 함께 싸우겠다. 자본이 그어놓은 차별의 선을 모든 노동자가 하나 돼 없애자”고 호소했다.

네팔에서 온 로샨 라이 이주노조 조합원은 투쟁발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묶이는 고용허가제 대신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은 평화적으로 임금인상과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 ▲근로기준법 63조를 수정할 것 ▲체류기간이 다 되기 전 미등록노동자가 되는 현실을 개선할 것 ▲고용주들의 숙소사용비 사전 공제를 막아줄 것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임금강탈 수단이 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를 빨리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과 휴식,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한 달 내내 휴일을 주지 않거나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시켜도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지역 고용주들은 열악한 환경의 숙소를 제공하고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사전 공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 퇴직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출국후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 고용주들이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떼어먹는 경우도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신각 앞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며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리집회를 열었다. 영남권 이주노동자들은 부산역 광장과 대구 2.28공원에서 고용허가제 폐지와 강제단속 중단 등 요구사항을 내걸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