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동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6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저성장·임금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한다.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세계적 추세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세계적 추세다. 그 배경에는 세계 각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행동이 있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은 최저임금 시급 8.5유로(1만2천원), 호주는 16.87호주달러(약 1만6천원)이다. 중국은 27개 성 및 자치구에서 최저임금이 평균 17%가 올랐다. 캄보디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노동자들도 시위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

‘소득 불평등 해소 없인 경제성장도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독 한국만 이런 세계적 흐름에 비켜서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켜진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최저임금 해마다 8% 올려 임기동안 40% 인상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전국은 지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힘 모으는 중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요구를 쟁취하고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영세 저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캠페인, 토론회, 대시민 선전전, 서명운동, 걷기대회, 릴레이 기자회견, 릴레이 필리버스터, 최저임금 인상 투쟁 선포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