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재벌개혁으로 시작합시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 늘리는 것의 포인트는 노동자를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전체 1,000조 원 / 30대 재벌 710조 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회적 부가 재벌의 곳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 돈이 재벌만의 것일까요? 그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면 충분히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중단해 법인세를 인상해야합니다. 사내유보금에도 중과세를 해 기업이 투자와 분배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독식 구조를 막고 중소기업을 통해 부를 재분배 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공정부품단가도 보장해야 합니다. 재벌 내부의 부당내부거래와 불법 세습경영을 엄중하게 처벌해 막아야 합니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야 합니다.

사내유보금 1%만 풀어도 월 200만 원 청년일자리 30만개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120조 원,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노동자 87만명의 정규직화에 10조 4,400억 원, 45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6조 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9조 5,000억 원이 듭니다. 700조 원이면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