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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무너뜨리려는 정부 공세”[인터뷰] 교원노조법 개정 위해 국회 농성 중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김경훈,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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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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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노숙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세운 천막 여러 동이 늘어서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6월9일부터 노숙농성을 시작한 조선노동자,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5월11일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한 공무원노조와 공공부문 노동자, 철거반대 투쟁 중인 철거민.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가 자신의 절박한 얘기를 들어주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길 바라는 민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 아래 전교조)도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해직교사, 중앙집행위원 34명이 6월20일부터 국회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9일째인 6월28일 국회농성장에서 만난 변성호 위원장은 “날씨가 덥고 모기가 많아 잠을 이루기 힘들다”면서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바꾸는 큰 투쟁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결사의 자유 침해

전교조는 올해 1월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에 근거해 “해직 교사 노조 가입은 위법”이라며 2013년 10월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서울고등법원이 1월21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전교조는 법 밖으로 밀려났다.

변성호 위원장은 “정부가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행위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인한 처사”라며 “이런 이유로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정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비판했다. 국제교원단체연맹 58개 회원국 가운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1990년 이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한 국가는 마다가스카르와 한국뿐이다.

   
▲ 변성호 위원장은 “전교조 탄생 자체가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후 거짓과 왜곡을 강요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보수 정권에 저항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신동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자 교육부는 후속조치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탄압수위를 높였다. 모든 교육감에게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게 하고, 불응할 경우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청에 단체협약 해지를 지시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법외노조란 이유로 노동기본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사용자와 상호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맺는 등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정치적 의도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에서 교육부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전교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세라는 설명이다.

“전교조 탄생 자체가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후 거짓과 왜곡을 강요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보수 정권에 저항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중장기 투쟁으로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변성호 위원장은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린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해 “근본 문제는 교육 자치를 무시한 교육부의 겁박이지만, 진보교육감들이 부당한 복귀 명령에 저항하지 못 하고 박근혜 정부 협박에 무릎 꿇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교육감에게 전임자 직권면직 대신 휴직 처리를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직권면직 방침을 거부한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6월29일 현재 서울, 광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교육부 강요에 못 이겨 전교조 미복귀자를 직권면직 했다.

전교조는 탄압국면을 바꾸기 위해 국회 앞 농성을 벌이면서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환경노동위원과 당 원내대표, 각 지역구 의원 등을 만나 교원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치의 자유, 단체교섭, 쟁의행위, 단체협약 대상 범위 등 교사의 다양한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변성호 위원장은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하루아침에 쟁취하기는 어렵다”면서 “야당은 노동기본권 제한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교조 투쟁으로 개원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개정이 20대 국회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교원, 나아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2017년 대선까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사회 쟁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연대의 일환으로 6월24일부터 1박2일 국회, 정부서울청사 공동노숙농성을 벌였다.

변성호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압박했을 때 전교조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해고자를 받기로 결의했다”며 “이번 탄압국면에도 면직 등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현장이 흔들리지 않고, 결의가 높다. 단결력을 유지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민주노총과 함께 더 큰 투쟁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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