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상임이사들이 서울사무소에 모여 이사회를 여는 척하고, 노조가 막으러 가자 다른 곳에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의결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서 현장에서 황당한 일이 생기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상수 위원장을 6월9일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에서 만났다.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불법”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월 ▲성과연봉제 현행 7%(2급 이상)→70%(4급 이상) 확대 적용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 평균 3%까지 차등 지급 ▲성과연봉 비중 인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4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현황을 직접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자 공공기관들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꼼수’를 저지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월10일 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상수 위원장은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불법”이라고 단호하게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총인건비를 정하고 있다.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임금이 떨어진다. 일부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불이익 변경”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8일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개악 연장선”
조상수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불법인 줄 안다. 법으로 안 되지만 일단 통과시켜서 현장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동의하든 말든 통과시켜 놓고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니 성과급을 준다. 그럼 노조가 성과급 반납 투쟁을 해야 하는데 조직력이 약한 노조는 이미 받은 성과급을 내놓기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현장을 무너뜨리는 거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조상수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4.13 총선 패배로 법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노동개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노동개악의 연장선에 있다.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전면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현장에 도입될 때 벌어질 사태다. 조상수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이 성과 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불안정해진다. 임금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노조가 임금을 단체교섭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 평가에 맡기는 꼴이 돼 임금 교섭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이 추구하는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공공부문은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로 성과를 평가하면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의사가 실적 올리려고 나쁜 의약품을 쓰고, 불필요한 검진을 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2월 ‘금융 공공기관 성과 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하며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수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공공, 금융부문 노동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국민 저항을 무너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 공공에서 못 막으면 민간부문까지 확대”
공공운수노조는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함께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해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대위는 5월11일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현장 천막 농성, 항의 집회, 사장 출근 저지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26개 공기업 노동조합은 ‘공기업 정책연대’를 결성해 4월25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노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18일 공대위와 함께 10만 총력 결의대회를 전개한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들이 10만 규모로 모이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가 7월 1차 파업을 벌이고, 공대위가 9월23일 파업에 돌입한다.
조상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공공노동자가 올해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최전선에 서겠다. 우리에게 닥친 역사의 역할을 피하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 권리와 국민 공공서비스를 지킨다는 소명의식으로 공공노동자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같이 만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