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김세옥의 미디어 속내
야당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편 규제 정상화를 공약했다[미디어 속내 34] 여소야대 20대 국회, 소수당 장벽은 사라졌다
김세옥  |  edit@ilabor.org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20대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됐다. 16년 만에 등장하는 여소야대 국회는 여러 풍경을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더 이상 야당에게 ‘소수당’ 핑계를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집권여당으로 기능하던 18, 19대 국회 동안 야당, 특히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배의 순간마다 ‘수적 열세’의 ‘소수당’이란 말 뒤로 숨었다. 출범 5년째에도 왜곡‧편파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탄생 근거가 된 미디어법을 여당이 사상초유의 대리투표로 위법 처리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해 국회 스스로 시정을 요구했을 때도, 야당은 다수당인 여당에서 꼼짝 않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모습이었다.

대선특보 등 측근을 줄줄이 방송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언론장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저항하던 언론인들이 무더기로 징계‧해고된 상황이 벌써 2,8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시기부터 지난 대선 전후 사실상 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 해고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대한 얘기가 여야 권력 사이에서 나오지 않았던 건 아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9대 국회는 대선 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하지만 여당은 사실상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의 태도로 일관했고, 이런 여당 앞에서 야당은 또 다시 “소수당”의 한계를 말했다.

   
▲ 20대 국회에서 야당은 다수당이 됐고, 다수당으로 자리하는 과정에서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편 규제 정상화 등의 약속을 했다. 일련의 약속은 개선의 대상이 된 방송․언론의 격렬한 저항을 부를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더 이상 ‘소수당’의 한계 뒤로 숨을 수 없다. 야당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이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선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면 된다. 야당의 본색은 어떤 모습일까. 똑똑히 지켜봐야 할 때다. 그래픽 <오마이뉴스> 제공

언론계 안팎에서 해직 언론인 등의 문제는 정치에서 초래했으니 정치에서 푸는 게 순리라고, 정권의 입김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말했지만, 정치권은, 야당은 소수의 한계를 말하며 “노조가, 언론인들이 더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뒤로 숨었다. 대통령과 여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말하기보단 한계를 말하며 피해의 당사자인 언론인에게 책임을 묻는 모양새였다. 그러면서 언론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며 종편, 그리고 종편과 다를 바 없어진 방송들의 왜곡과 편파에 불만을 늘어놨다.

하지만 야당은 이제 다수당이 됐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은 모두 20대 총선을 준비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통으로 공약하고 방송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내부로부터의 감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종편에 대한 규제 정상화도 공약했다. 이뿐만 아니다. 불법 해고 의혹이 담긴 이른바 ‘MBC 녹취록’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다.

야 3당이 공약한 일련의 내용들은 사실 정부․여당뿐 아니라 현재의 공영방송 경영진, 그리고 하루 종일 정치를 마음대로 품평하다시피 하는 종편들에서 기겁할 내용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반대와 저항, 보도 권력을 이용한 보복성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은 다수당이 됐고, 다수당으로 자리하는 과정에서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편 규제 정상화 등의 약속을 했다. 일련의 약속은 개선의 대상이 된 방송․언론의 격렬한 저항을 부를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더 이상 ‘소수당’의 한계 뒤로 숨을 수 없다. 야당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이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선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면 된다. 야당의 본색은 어떤 모습일까. 똑똑히 지켜봐야 할 때다.

김세옥 <PD저널> 기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금속노동자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6층 금속노조 | TEL : 02)2670-9507 | Fax : 02)2679-3714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 김호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호규
대표이메일 : edit@ilabor.org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금속노동자 iLabor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