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최선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서울질판위) 위원장 퇴진과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질환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5월25일 서울 영등포 서울질판위에서 ‘최선길 서울질병판정위원장(아래 질판위원장) 퇴진,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인정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지부지회 간부, 교섭위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5년 기준 전국 6개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44.9%이다. 서울질판위 승인율은 33.9%에 불과하다. 노조는 “서울질판위가 최악의 산재 승인율을 보이는 원인은 최선길 질판위원장이 제왕처럼 회의를 운영하고, 판정에 과도하게 지배,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선길 질판위원장이 근거 없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추천으로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한 ㄱ 심의위원 증언에 따르면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했지만 최선길 질판위원장이 심의위원 전원에게 의견을 물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ㄱ 심의위원은 업무관련 여부에 대해 발언하지 못했다.

최선길 질판위원장은 산재 불승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판정위원회 회의에 여러 차례 개입했다. 여러 심의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업무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발언을 길게 할 경우 최선길 질판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표결하기 일쑤였다.

냉동창고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한 심의위원이 “저온작업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심장정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최선길 질판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해조사에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묵살했다.

서울질판위는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질환을 부당하게 산재 불승인 처분했다. 서울질판위는 우울증과 적응장애를 앓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두 명에게 각각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노조탄압, 인권탄압, 차별 등에 기인한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며 서울질판위가 판정한 원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질판위는 한광호 열사, 양우권 열사의 죽음을 아직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금속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는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질판위가 부실한 심의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투쟁을 강력하게 벌이겠다”며 ▲최선길 질판위원장 퇴진 ▲양우권, 한광호 열사 산재 승인 ▲산재보상보험법 인정기준에 따른 산재심의 판정 대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