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와 5월17일 대전에서 6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협의회는 이 날 노조 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개악안을 던졌다.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은 노조 요구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개악안은 노동부 지침을 따른 듯한 안이었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에 대해 ▲연간 실노동시간을 조사해 2016년까지 사업장 실정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하자고 제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으로 ▲만34세 이하 청년을 5%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제시했다. 노조가 제시한 만29세 미만 청년을 50% 비율로 고용하라는 요구안에 턱없이 모자란다.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에 대해서 사용자협의회는 시급 6,325원을 제시했다. 6,325원은 현행 금속산업최저임금인 6,140원에서 185원 오른 3% 인상안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최저임금에 매월 고정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개악안을 제시했다.

고용안정 요구안에 대해 ▲경영상 부득이한 조합원 인원 변동은 조합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한다고 제시했다. 정년퇴직자 만큼 신규채용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정년퇴직자가 있는 경우 경영여건을 고려해 타 부서 잉여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시안을 내놨다.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사용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는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부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하도록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 제시안은 노동부의 지침을 따른 안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2년 이상 사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해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상에 명시한다는 제시안을 내놨다.

협의회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산별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요구안을 기습적으로 냈다. ‘유일교섭 단체’를 ‘교섭단체’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검토해보니 요구안에 미치고 못하는 안이고, 개악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안으로 의제중심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더 심사숙고해 진전한 안을 제출하라”며 안을 돌려보냈다.

김상구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가 기습으로 던진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협의회가 개정요구안을 내면 노조가 받겠다고 했지만, 실무논의 없이 요구안을 제시안에 끼워내서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사용자들의 제시안이 조합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교섭을 진행하며 조합 요구에 대한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오늘 저희가 낸 제시안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셨다는 걸로 알고 향후 진전된 안 마련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차 중앙교섭을 경기 수원 노조 경기지부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