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4월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 7개 주요 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오민규 실장은 “노동자 생일인 노동절을 앞둔 공단 노동자의 실태는 비참했다”는 말로 조사 결과를 요약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한 서울 디지털, 의정부 용현, 안산 반월·시화, 대구 성서, 경남 웅상, 부산 녹산, 광주 하남 등 7개 공단에서 점심시간과 출퇴근시간 설문조사를 벌였고 공단노동자 1천291명이 이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임금피크제 도입, 수당삭감, 저성과자 징계 등 올해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무려 23.7%에 달했다.

민주노총 공단전략조직사업단 박준도 정책위원은 “정부 행정지침은 사업주에게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정기상여 지급규정 제한 ▲수당 삭감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켜도 된다는 신호로 작동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도 정책위원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취업규칙 개악이 많았다”며 “정부 노동개악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노동자들을 공격해 하향평준화 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임금실태는 더 심각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24.5%였다.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단위시간당 임금이 낮으니 장시간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파견노동자 32.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파견노동자 임금이 용역이나 다른 비정규직보다 높다’며 파견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주장이 거짓으로 나타났다.

박준도 정책위원은 공단노동자 저임금 노동의 근본 원인은 원청이라고 지적했다. 원청이 임율계산과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이는 공단 입주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청사 지불능력을 결정한다. 원청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 박 정책위원은 “재벌사가 노조와 교섭에 나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도 정책위원은 정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업종 확대를 못해 한이 맺혔다고 하는데 뿌리산업인 제조업 불법 파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확산하겠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원인은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무료노동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대안으로 시간당 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실현 방법으로 ▲법정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지급 등 고정급 인상 ▲ 노조가입 보장 제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