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4월26일 노조 4층 회의실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는 3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요구안 ▲고용안정 요구안 ▲비정규 관련 요구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오늘부터 의제중심 교섭을 진행한다. 사용자협의회는 사전회의에서 지부교섭 요구안을 파악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사용자협의회는 확대워크샵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교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3차 교섭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본격 교섭을 시작한다. 형식에 치우쳐 내용을 채우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사측은 요구안을 잘 살펴보길 당부드린다”며 “알찬 교섭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심도있는 토론으로 결정한 고민을 많이 담은 요구다. 성의있게 살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상룡 노조 사무처장이 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노조의 요구는 최저선이고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원만한 교섭으로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요구안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실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설명하며 “노조는 주52시간 연1,800시간의 노동시간을 상한으로 요구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현재 법 기준인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지키면 8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요구안으로 금속노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을 설명하며 “신규채용 인원 50%를 29세 미만의 청년으로 채용하자고 요구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현실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에 대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선으로 합의했지만 이번 교섭에서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한다”며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다”라고 못박았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수출로 경제발전을 이끌 수 없는 한계상황이다. 내수 소비를 높이려면 노동자에게 최소 한달에 209만원, 1년에 2,500만원선 생활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처장은 “변동 상여금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의 비정상 임금형태를 기본급을 올린 임금안정성이 높은 임금형태로 바꾸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고용안정 요구안을 설명하며 “고용안정협약의 단서조항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선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를 개정해 구조조정 시 반드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하자는 요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정년퇴직 발생시 정규직 신규인력 채용 조항을 설명했다. “정년퇴직자 발생시 그인원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하라는 요구는 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다”라며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년퇴직자의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을 설명했다. “사내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가자는 의도다”며 “학자금 등 차별로 비정규직이 생각하는 괴리감이 커서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사용 조항을 설명하며 “사내 생산에 하도급 사용을 금지하고 현재 인원들은 2016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요구를 반드시 현장에 적용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사용자협의회는 워크샵에서 노조의 요구에 대해 토론하고 다음 차수에 요구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며 “요구안에 대한 질의가 교섭회차를 늘릴 수 있지만 노조의 요구와 우리 생각을 접목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교섭을 마무리하기 전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사회 화두다. 노동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부정하진 않을 것이다.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업운영이 어렵다고 한다”며 “전경련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이하인 95에 머물고 있다. 기업인들이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본다. 노동관계법이 통과했으면 이미 해결했을 문제를 교섭자리에서 말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신쌍식 회장의 발언에 대해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이하는 안 된다는 기준이다. 법은 우리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지켜지는 내용들이다”며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의 조정이다. 인력 구조조정만 있는게 아니다.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노동계는 정부나 기업에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앞으로 교섭에서 법이 아닌 노사 합의정신을 기준으로 말씀해달라.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좀 더 사려 깊은 말씀을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차 중앙교섭을 5월3일 대구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