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은 한국 자본과 재벌의 사회 책임성을 늘리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요구안과 한줄기로 통한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낮은 임금에 힘겨워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꾸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이윤을 최대한 뽑아내는 한국 자본과 재벌 경제체질의 문제를 제기하는 요구안이다.

노조는 현재 가장 큰 사회 현안인 청년실업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차별금지에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노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고용안정 ▲비정규 관련 요구를 내걸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노려

노조는 실노동시간 1,800시간 상한제를 요구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면 노동자들은 노동과 삶이 공존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고용창출의 기반을 만드는 순기능이 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연 노동시간 2,124시간, OECD 2위의 초장시간 노동국가다. 노조가 2003년 주40시간 노동제를 투쟁으로 쟁취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무제를 명시하고 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실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자본 편향 행정해석에 따라 주말 노동을 노동시간에 더하지 않아 잔업과 특근을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

장시간노동을 근절하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357만 명이다. 이 노동자들의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3,247만 시간이다. 이 노동시간을 주52시간 노동자로 환산하면 62만4천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 노조는 현재 가장 큰 사회 현안인 청년실업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차별금지에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노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고용안정 ▲비정규 관련 요구를 내걸었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19일 노조 회의실에서 2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4월6일 1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참석하지 않아 무산돼 이날 2차 교섭은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했다. 신동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채용 시 매년 최저채용 비율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다. 노조는 기업의 신규채용 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이상 비율로 채용하라고 요구한다.

노조가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 차원에서 제기한 요구다. 청년실업률은 2015년 9.2%를 기록하며 정부가 통계를 낸 이후 최고치를 이르렀다. 20대 청년 중 취업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원은 27만 6천여명에 달한다.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단시간, 불안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법률을 바탕으로 매년 약 2조 원의 예산을 쓰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추가로 창출한 청년일자리 수는 지난해 6만8천여 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의 질이 열악하다.

청년 취업자 중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지난 3년간 12%에서 16.2%로 증가하고 정규직 취업 비중은 68.4%에서 65%로 줄어든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노조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결국 기업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은 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요구다. 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기 위해 가계소득 증가가 필수다. 최저임금인상은 가계소득 증가에 특효약이다.

한국은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상위층에 소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민과 임금노동자가 지갑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소비를 늘리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가계소득은 소비성향이 높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기업소득 증가율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상위층에 집중된 소득 때문에 서민과 임금노동자는 돈이 없어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현실화하면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자동차업종의 조합원들은 변동상여금이 아닌 안정 고정급을 확보할 수 있고, 저임금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요구다.

▲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낮은 임금에 힘겨워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꾸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이윤을 최대한 뽑아내는 한국 자본과 재벌의 경제체질에 문제를 제기하는 요구안이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4월19일 2차 중앙교섭, 상견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고용안정 요구안

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업장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한다.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인원 만큼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합원 인원 변동은 단체교섭에서 노사합의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와 자본은 5대 노동악법과 2대 행정지침, 원샷법 통과 등으로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하나같이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다. 노조는 구조조정에 맞서 총고용을 지키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어떠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조합원 인력변동에 대한 노사합의를 명문화할 것이다.

노조는 매년 정년퇴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1980-1990년대 입사한 노동자들이 정년퇴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2015년부터 이후 5년 동안 6천명의 조합원이 퇴직한다. 노조 조합원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퇴직자는 더 늘어날 상황이다. 회사는 비정규직 사용 증가와 외주화로 정규직 신규채용 없이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년퇴직자 만큼 신규인력 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요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최저채용비율제와는 별개로 퇴직자 자리를 그대로 정규직을 채우자는 요구다.

 

비정규 관련 요구안

노조는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2016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다.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과 불이익 근절을 요구한다. 각종 선물과 휴가비,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임금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유급휴일도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학자금과 성과급 등 각종 복지혜택과 근무형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적용해야한다.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과 불이익을 근절하자는 요구는 ‘동일노동 동일가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요구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촉구하고 차별 철폐를 확대적용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고착화를 막겠다는 표현이다.

철강분야의 교대제 차별과 조선산업과 중소사업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나타나는 토요일 무급제도 시정해야 한다.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면서 학자금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고쳐야 한다. 교대제 변경과정에서 드러난 수당 차등지급 등 차별을 시정하고 이러한 차별시정을 부품사까지 확대해 노조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막겠다는 요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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