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이 1월29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2대 지침 폐기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투쟁 선포식에서 법적 근거 없는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제조공투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공동투쟁에 나서자고 요청했다.

제조공투본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해 벌이는 ‘1,000만 관제서명’에 대항하는 ‘1,000만 불복종 선언투쟁’을 전개한다. 제조공투본은 4월 총선 후보들에게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하고 서명에 응하지 않는 등 반노동자 반민중 행위를 한 후보를 추려 낙선시키는 심판운동에 벌일 계획이다.

신환섭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연맹 위원장은 “일반해고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과연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인력부족을 핑계로 부당노동행위와 산재처리에 손 놓고 있는 노동부가 사업주들에게 시행령을 홍보하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신환섭 위원장은 “이번 지침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현장에서 투쟁으로 무력화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조공투본을 구성한 네 조직이 총파업 투쟁을 벌여 정부의 노동개악을 응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우리에게 끝장 투쟁을 해보자고 지침을 발표했다. 오늘 제조공투본은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선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만재 위원장은 “노동부가 현장에 노동개악을 들고 들어온다면 총파업으로 강력하게 응징해야한다. 연대의 힘으로 발맞춰 제조공투본이 함께 맞서 싸우자”고 촉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이 품고 있는 위법성과 위헌성을 비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은 “일반해고 지침과 함께 고용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 리더쉽, 성격, 책임감 등을 묻는 등 자의적 요소가 많다. 사실상 사업주 마음대로 평가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송영섭 법률원장은 “현재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집단 동의를 받아 고쳐야 한다.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 3권을 지키기 장치다”라고 말했다. 송영섭 원장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으면 누가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겠느냐. 정부 지침은 노사대등 원칙을 파탄시키고 이미 맺은 단협을 파기해도 상관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화학노련 위원장이 불복종운동 선언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