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0월 1일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맞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날 부산 연산동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노동부 소속 여섯 개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 노조 경남지부 KBR지회,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유성기업 아산지회,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등 노조 현안사업장과 아사히글라스, 부산지역일반노조 등 영남지역 투쟁사업장 소속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영남권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조합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관련 제도 개혁와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에 나서고 산재발생에 대한 기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주는 목숨이 붙어 있는 노동자를 짐짝 취급하며 산재은폐를 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방정부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도 비정규직 노동자 150여명을 단칼에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기업살인법을 만들어 산재은폐 하는 기업주를 처벌하고, 무분별한 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보는 역할이 국회의원의 책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탄압을 지적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용수 부울경 노동자건강권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세 시간에 한 명의 노동자가 죽고, 5분에 한 명의 노동자가 다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기업들은 산업재해의 80~90%를 은폐하고 있다”며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산재살해를 방조하고 있다. 외국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기업주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기업살인법을 우선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지방노동청의 행정편의적이고 자본에 기운 근로감독 등에 항의를 이어갔다.

박태인 노조 경남지부 KBR지회장은 “자본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벼랑으로 떠밀고 있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세금으로 월급받는 노동부 공무원들은 억울한 노동자들이 부산노동청 앞에서 선전전을 하니 집회와 피켓을 가로막으며 불허했다. 노동부가 사업주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영섭 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행정편의만 생각하는 노동부, 노동전문가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노동부가 풍산마이크로텍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문영섭 지회장은 “부산지방노동청이 100여건이 넘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 닿은 것이 없다. 오히려 시청 노사지원팀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다. 풍산노동자들에게 노동청은 없는 조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부산노동청의 무성의한 대응을 질타했다.

부산지역일반노조와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조도 그동안의 투쟁경과를 설명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대로 된 조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 날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은 아침부터 비를 맞으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장하나,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결의대회 도중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현안문제를 다루고 노동시장구조개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