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17일 두 노총이 강하게 반대해온 노동시장 구조개악안(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아래 추진방안)을 노사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내년 정년 60세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직무능력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돼야만 한다”며 “이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임단협에 임하는 현장 노사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 5대 분야 36개 과제

정부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대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과제를 위해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금융, 제약, 도소매 등 6개 업종을 집중 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30대 기업과 551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일어날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과 관련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고 납품대금 등과 관련한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규·비정규직 상생 방안으로는 고용형태별 가이드라인 마련,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나열했고 ‘노동시장 불확실성’으로 꼽은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1차 방안을 6~7월에 중점 추진하고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2차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자 뜻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선포”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이슈페이퍼를 발행해 “정부가 주도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해온 노동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선포”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핵심 추진방안으로 올해 임단협 시기 임금피크제 도입과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를 통해 사업장 단위 교섭과정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임금피크제의 신규 청년고용 증진효과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에 노력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노동부가 2차 추진방안에 ‘더 많은 비정규직’ 추진 명분을 축적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부 계획은 개별 현장을 겨냥한 노동기본권 강탈 설계도”라며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