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월2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 날 두 번째 안을 냈다. 

협의회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시급 5,900원(월 통상임금 1,333,4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5월12일 4차 중앙교섭에서 제시한 5,852원에서 48원 더한 금액이다.

▲ 6월2일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차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준

협의회는 위험성 평가 요구안에 대해 ‘노동자의 불안정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고용안정 요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에 대해서는 제시안이 없었다.

신쌍식 협의회장은 “올해 법정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정최저임금이 높게 결정되면 그 보다 높게 금속산업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내부 논란이 있다”며 “협의회는 지난 번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2.5%를 인상한 안을 냈지만 오늘은 그보다 높은 3.32%정도의 인상안을 제시한다”고 최저임금안을 설명했다.

신쌍식 협의회장은 위험성 평가 제시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에 관련된 기구가 있는데 별도 기구를 만들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도 조사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6월2일 사용자협의회가 제시한 2차 안.

협의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에 대해 통일된 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안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고용안정 요구안에 대해 비정규직의 범위와 사내하청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노조와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정회 후 논의를 거쳐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욱동 사무처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실제 생활할 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며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야 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 6월2일 6차 중앙교섭에서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이 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 2차 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신동준

윤욱동 사무처장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는 일이 많다. 위험성평가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노사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자는 것이 노조의 요구인데 이에 대한 답이 없다”며 “협의회가 위험성 평가 요구안 2항에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거론한 것은 재해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고 협의회를 질타했다.

6차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전규석 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6월 15일 중앙위원회를 예정하고 있다. 중앙위원회에서 쟁의행의를 결의하지 않도록 전향적 안을 제시해달라”며 “만약 사용자협의회에서 전향적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15만 조합원의 투쟁을 결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7차 중앙교섭은 6월9일 서울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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