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3월25일 오후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경주, 구미, 대구, 포항지부 등 대구경북권 금속노동자들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아홉 달이 넘도록 재정신청 결과를 내지 않는 법원을 규탄하며 정당한 판결과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준효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등 노조파괴 사업장은 2001년부터 금속노조를 세우고 지켜온 곳이다. 자본은 금속노조의 상장적인 사업장을 공격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효 지회장은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회사 관리자들에게 고작 2백 만원 벌금형를 내렸다”며 “범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과 법원은 자본에게 면죄부만 준다. 자본이 노조파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연재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아래 비대위원)은 “우리는 ‘금속노조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사업주들은 산별노조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총회 무효 소송은 주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4월1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금속노조를 인정하라는 10만 조합원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총회 무효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연재 비대위원은 “15만 금속노조가 단결하면 발레오만도 공장 안에 다시 금속노조 깃발을 세울 수 있다. 민주노조를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발레오자본은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와 조합원의 인격을 파괴하더니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자본 철수를 무기로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자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자본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즉각 재정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앞장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말살하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에게 3월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합의안을 만들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정권의 노조파괴, 노동탄압, 노동조건 저하 강요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절박하게 총파업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노동자의 역사로 기록하 4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강조했다.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홍종인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홍종인 지회장은 “지난해 12월 대전고등법원은 지회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일부 수용했다. 검찰은 아직도 사업주를 기소하지 않았다. 대구고법 판결을 핑계 삼아 처벌을 미루고 재정신청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유성기업은 여전히 금속노조 조합원을 잔업에서 배제시키고 징계, 해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동자임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정권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물리력과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법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임성열 본부장은 “이제 답은 하나 뿐이다. 오늘 결의대회 이후 현장을 더욱 조직하고 하나로 뭉쳐 총파업에 나서자”며 “노동 3권을 지키는 싸움을 하자. 4월24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을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자”고 의지를 밝혔다.

남문우 수석부위원장과 정준효 지회장, 정연재 비대위원은 결의대회 이후 대구고법 담당자와 항의면담을 진행하며 재정신청을 수용을 다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