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노조는 2015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전달했다. 노조 각 지부도 사측에 중앙교섭 요구안과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등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날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노조 임원과 함께 회사 임원들에게 요구안을 전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6일 전달한다.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과 김범진 노조 단체교섭실장, 김성상 단체교섭국장은 13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협의회)를 방문해 신쌍식 협의회장과 박근형 협의회 이사, 송정아 전문위원에게 2015년 중앙교섭요구안을 전했다.

▲ 3월13일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사진 오른쪽)이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에게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요구안을 전하며 “비정규직 요구안에 대해 최대한 진전시켜 보자”고 강조했다.

신쌍식 협의회장은 “사내하청 관련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환경이 바뀌었다. 노조 비정규직 요구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와 각 지부는 사용자에게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정 ▲위험성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4대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시급 일 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 저하 금지, 적용대상은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로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 포함,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매년 노사공동위 주관으로 적용실태를 조사해 차기년도 중앙교섭에 보고 등을 요구했다.

▲ 3월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현수 노조 부위원장이 최준혁 노사협력실장에게 중앙교섭 요구안 등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노조는 고용안정안에서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등을 승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위험성 평가를 위해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년1회 위험성 평가 실시, 노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노, 사 공동 실행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조합 측 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 보장, ‘위험성 평가 노, 사 공동 실행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해 노사합의로 정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서 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사용,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는 2015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쟁취할 계획이다.

▲ 3월13일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강두순 노조 부위원장이 전영철 부사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 제공

노조는 중앙교섭 불참단위에 대해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과 ‘중앙교섭요구안’을 각 교섭단위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 담고, 2015년 임금협상만 하는 곳은 보충협약 또는 특별협약 요구안으로 재구성해 개별 사용자에게 반드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교섭 불참단위는 노조가 결정한 본격적인 단체교섭 돌입 전까지 2015년 교섭 및 체결권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위임 등을 담은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 쟁취에 집중해야 한다. 중앙교섭 불참단위는 2015년 중앙교섭 참가를 확보할 경우 개별 사용자에 제출했던 ‘중앙교섭 요구안’을 철회하고 중앙교섭에 집중해야 한다.

노조는 올해 조합원 기본급 159,900원 인상 의제는 지부(집단)교섭과 지부대각선교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별도 요구는 업종분과 논의를 통해 제출하며 업종교섭은 교섭진행 과정에서 분과차원에서 논의해 진행하도록 열어 놓았다. 노조는 3월3일 열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중앙교섭 요구안 등 임단협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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