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5일로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대화와 타결’을 위해 노-사, 노-정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임성규 위원장)은 1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노사정 6자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현대, 효성 등 재벌그룹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도 공무원, 전교조, 공공부문 등 민주노조에 대한 노조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노총과 정부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벌이는 노정회담에 나와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6자회담 외에 노-사, 노-정 회담을 제안한 데는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담을 벌였지만 대화에 진전이 없었던 데다 25일로 앞둔 시한이 촉박하고 다시 연장한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타결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노사정 6자회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임성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대화 진전이 없는 이유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삼성, 현대 등 재벌자본이 경제단체나 정부를 앞세워 계속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정부의 경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이슈자체보다 노조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일종의 노림수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양노총과 재벌 총수들 간 직접적 담판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기조를 잡는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수노조 교섭권쟁취와 전임자임금 노사 자율인정은 조직의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정의이기 때문이며 한국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건강한 발전을 하기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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