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월27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규탄과 공익위원안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위원안이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정년연장 영역에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즉시 탈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제출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이 통상임금 정의에 정기성, 일률성에 더해 재직자 요건 등 고정성을 포함해 범위를 협소화하고 일부 요건을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정부 마음대로 통상임금을 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현행 주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장노동 허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재량근로 대상 업무 확대 ▲정년연장과 연동한 임금피크제와 임금삭감 권고 ▲연공급을 직무성과급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동시간제도 적용제외 업종 폐지 연기 등 개악 내용만 담고 있다.

남문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잘못된 임금구조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법원에 의지해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얻어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이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이다”며 “3월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정부의 개악 시도를 돌파할 것이다. 정부가 법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과 시행령으로 현장을 흔들려고 해도 금속노조는 온 힘을 다해 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위를 내세우지만 노사정위는 4명중 3명이 정부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국노총에서 온 1명의 노동자 위원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안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깎는 안이다.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한국노총은 즉시 논의에서 탈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