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기지부 복수노조 사업장 대표자들이 10월15일 오전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에서 경기지노위원장과 면담했다. 경기지부에서 제도 시행 이후 삼 년동안 아홉 곳 지회·분회가 소수노조가 돼 교섭권을 박탈당했고 단협이 후퇴했다.

경기금속지역지회 대한솔루션분회, 지성테크분회, 삼성지회,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대표자들은 대표노조가 절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제어할 보완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회·분회장들은 복수노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이 기업노조를 노조파괴와 단협 후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경기지노위가 현장지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 10월15일 경기방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지부 복수노조 사업장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경기지부 삼성지회, 인지컨트롤스 안산지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대한솔루션분회, 지성테크분회는 공통적으로 대표노조 선정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수노조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는 정부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수원=이정원

지부 복수노조사업장 대표자들은 공통으로 다수노조인 기업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입을 모았다. 교섭창구단일화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교섭에 반영해야하는데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비정규직, 소수노조 조합원 이중차별

대표자들은 사업주들이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금속노조를 차별하는 행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인지컨트롤스 안산지회장은 “기업노조가 교섭과정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에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 후퇴한 단협을 통과시켰다”며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금속노조를 피해가며 소수노조 조합원들의 투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소수노조가 교섭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섭창구단일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정재황 대한솔루션분회장은 “복수노조 도입후 기업노조가 생기고 회사가 인사권을 이용해 승진, 승급이나 면담을 통해 금속노조에 노골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도입이후 사업주의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행태를 밝혔다.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와 지성테크분회 등 파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수노조 제도와 사내하청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조가 확보한 대표교섭권을 업체폐업과 복수노조제도를 이용해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 10월15일 노조 경기지부와 경기지노위 면담에서 김영훈 인지컨트롤스 안산지회장이 기업노조 단협안을 들어보이며 "조합 교육시간도 회사에게 허락받아야 한다"며 회사쪽 입장만 들어있는 기업노조 단협안 지적하고 있다. 수원=이정원

서광수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장은 “현대위아의 파견업체인 대성테크에서 금속노조가 다수노조가 되고 대표교섭권을 확보하자 회사가 일방으로 업체폐업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후 에스엠테크라는 사내하청업체가 다시 생기고 기업노조가 대표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했다”며 금속노조 무력화 실태를 폭로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점 인정한다”

다수노조의 실체를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우 삼성지회장은 “현장에서 기업노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기업노조 설립시 일주일만에 단협을 체결했지만 현장에서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며 “총회는 제대로 하는지 조합비를 걷고 있는지 다수노조의 조합원이 정말 다수인지 기업노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왕 경기지방노동위원장은 경기지부 복수노조 사업장대표자들의 지적을 듣고 “복수노조제도를 안착시킬 때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시행했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소수노조, 파견업체의 노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인 노동부에 상황을 전달해 지적한 문제들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엄미야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복수노조법의 실패가 드러나는 중이다. 금속노조는 산별교섭이 있기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반대한다”며 “제도가 도입된 이상 지노위에서 복수노조 사업장의 문제를 듣고 내년 교섭이 시작되기 전 현장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복수노조 공동대응을 위해 ‘경기지부 복수노조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매 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15일 지방노동위원장 면담에 이어 복수노조 사업장을 하나로 묶는 일상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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