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천박하기 그지없다. 해직공무원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의 합법지위를 박탈하고, 정책비판을 전면 금지시켰다. 게다가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급여 원천공제 금지에 사무실 회수라는 졸렬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의 손발을 다 자르고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도 모자라 물적토대마저 모두 허물어 공무원노조가 노조로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수준 이하의 행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의사 표현의 자유’마저 짓밟고, 이 정권과 보수세력, 보수언론이 연일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세와 탄압은 ‘민주노총 가입’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노사문제를 함께 풀어갈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사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합에 합의했고,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했다. 그 무엇보다 스스로 결정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사회에서 노동자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했음에도 이 결정이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권까지 박탈해버리는 상식 밖의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이 별의별 졸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노동자들의 저항만 거세질 뿐이라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뒤틀린 반노조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멈추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 또한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즉각 공무원노조에 대한 천박한 탄압을 중단하라

* 윗 글은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이 10월 22일 발표한 입장입니다. 그대로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