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문의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에 <금속노동자>는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로부터 산재상담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본 코너는 계속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질문: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 김00군이 70시간이 넘게 잔업, 특근 근무를 하다 기숙사 정문에서 뇌출혈로 쓰려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상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촉진법에 의한 실습생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보상법 제105조의3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상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산업현장에서 일반 노동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법상의 노동자로 간주합니다.

현장실습생 임금은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다만,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현장실습생의 실습과 관련해 재해를 당한 경우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산정된 보험급여가 실습생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현장실습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적용(법개정) △야간노동배제 △유해위험작업 금지 △하루 6시간 주 35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성희롱예방 교육 등 최소 8시간 이상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산재상담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02-2670-9580)